국토부 '공공기관 추가이전·세종의사당' 균형발전과제로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 '실질적 균형발전' 정책 담아
공공기관 추가 이전 차질없이 추진·혁신도시 거점 강화
규제지역 해제엔 "필요 시 추가조정 방안 검토" 합리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메가시티를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실질적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 지원'에 이어 제2과제로 '압축과 연결을 통한 실질적 균형발전'을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실질적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지방 성장거점을 육성한다.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기본계획 용역 중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혁신도시는 클러스터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거점기능을 강화한다.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캠퍼스 혁신파크도 추진된다.

지역과 지역을 촘촘하게 교통망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 역시 주요과제다. 국토부는 메가시티를 1시간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도록 메가시티 거점을 연결하는 권역별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대전-세종-충북,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철도 등 5개사업이 그것이다. 총연장 223㎞에 사업비는 7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규제지역 합리화 방침도 내놓았다. 국토부는 주요업무 중 제1과제인 '주거안정 지원' 분야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지방권 전체(세종 제외), 조정대상지역은 지방 일부 해제했다"며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6월말 대전과 대구 등 6개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세종은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현행 규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세종시를 빼고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고강도 3중 규제를 받고 있는 세종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에서 원희룡 장관은 '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달 10일 전후로 발표할 계획이며 지역별 공급 물량은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원 장관은 최근 금리·물가·환율 인상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 악화 속에서 집값 흐름도 둔화되고 있다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250만호+α는 공급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내용 구성에 관해서는 당연히 변화하는 경기상황과 수급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하게 손을 대겠다"고 말해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공공기관의 주인은 국민이고 이용자도 국민"이라며 "(공공기관들이) 핑계를 대고 남의 탓을 하면서 자기 편의를 위해 이익집단화되지는 않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5일 산하 공공기관 28곳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체 전담팀(TF)을 꾸려 혁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했었다.

이밖에도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지난해 땅 투기 사건과 최근 감사원에 적발된 LH 간부들의 비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단편적인 사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국민 눈높이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면서 "(LH의) 임무와 계약 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때가 됐다. 조직에 대해 손을 대야 하는지 문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이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