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만 5세 초등입학' 논란 가열..기대보다 '우려'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현주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기획지원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혜린 기자가 전해준 대로 현장에서는 황당하다, 기가 막히다, 졸속행정이다,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 논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반대 집회에 참석한 단체 중 한 곳인데요.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기획지원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최현주]

안녕하세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최현주입니다.

[앵커]

조금 전 저희 취재기자가 취재해온 화면 봤는데 지금은 집회나 기자회견이 끝난 건가요?

[최현주]

아직 집회가 교사분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또 인터뷰 때문에 집회 기자회견 마치고 사무실로 일찍 들어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현장의 지금 화면도 나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목소리 그리고 어떤어떤 단체가 참여한 건지 같이 소개해주시죠.

[최현주]

저희 오늘 우선은 교사, 교수, 학계, 그리고 학부모, 시민단체. 정말 유아교육과 관련된 곳이라면 모든 분들이 42개 단체가 한마음으로 참여를 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의 발달권이나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었다 보니 주말 사이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이렇게 빠르게 오늘 기자회견 집회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낸 목소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전혀 정책 절차상 맞지 않는다. 우선은 특별히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전문가, 학계의 목소리 그리고 학부모, 특히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전혀 그런 의견 수렴의 절차가 없었고 정말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단독으로 진행이 되는 정책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하셨는데 전혀 이 정책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책이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대학 서열화 또 그에 맞춰 고교 체제, 노동시장까지 굉장히 이런 교육적 격차를 유발하는 원인들이 촘촘하게 엮여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취학 연령을 1살 낮추는 것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이런 정책은 전혀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저희가 목소리를 모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무엇보다 우리 영유아의 삶 그리고 영유아의 발달을 무시한 정책이다. 이렇게 저희가 목소리를 모아서 이번 만 5세 초등 취학을 저지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앵커]

오늘 대담은 기획지원실장, 최 실장님을 연결했기 때문에 교육부의 방침이나 정책은 저희가 화면 아래로 나갈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실장님 의견과 맞물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가장 우려되는 측면, 아까 발달적인 측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 고민들을 안고 있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돌봄의 문제가 될 것이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발달의 문제가 있는 건데 쉽게 질문드리면 우리나라 나이로 7살이 학교에 가는 거거든요. 먼저 아이 입장에서 7살에 학교를 간다는 측면은 어떤 건가요?

[최현주]

우선은 지금도 우리나라 나이 8살에 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배변과 관련해서 혼자 처리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당장 이렇게 지금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전문적인 우리 교사분들의 돌봄과 교육, 보육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초등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환경에서 아이가 사회적으로, 또 생활습관 면으로 적응할 수 있는 아이가 얼마나 될까. 지금 8세도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1살 더 앞으로 온다면 그거는 초등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현장, 보육 현장, 모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아이들 뇌 발달 측면에서도 본다면 초등교육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 문해교육이나 전산, 이런 것들이 뇌발달적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8세, 9세에 적합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나이 7세로 온다면 아이들 인지나 정서, 이런 발달 단계에 있어서도 전혀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육부가 또 내세운 논리 중에 하나가 어린이들, 아이들 성장 속도가 빨라지지 않았냐라는 논리도 있거든요.

[최현주]

그런데 오늘도 저희 기자회견에서 교수님께서 발언을 하셨지만 그런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없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조기 교육이나 다양한 미디어 환경으로 자극을 좀 받아서 억지로 인지적인 발달을 끌어내기는 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억지로 그것들을 발달시키고 끌어낸 것이지,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도 이제는 정말 아이들이 놀이 중심으로 놀이를 통해 발달에 적합하게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유아교육에서도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도입이 된 것인데 지금 이러한 현상의 상황들도 무시하고 지금 아이들의 정서, 사회적 발달 단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실장님도 자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실례지만 자녀가 있으신지, 혹시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현주]

앵커님 소리가 안 들려서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앵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실장님도 자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자녀가 있으신지, 또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최현주]

저는 행정상으로는 만 4세, 우리나라로 6살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고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정책과 관련해서 남다르게 듣고 계시겠네요?

[최현주]

네.

[앵커]

만 4세 자녀를 키우고 계신다면 예를 들어 1년 뒤에 만 5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현주]

그렇습니다.

[앵커]

단체에 소속된 직함이 아니라 엄마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현주]

제가 일단은 아이랑도 주말에 또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다 보니 아이에게도 엄마가 이런 이슈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 양해를 구했는데 저희 아이에게 당장 네가 내년에 유치원이 아니라 학교에 가면 어떨 것 같아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유치원에서 1년 더 재밌게 놀고 싶고 엄마, 7살이 학교에 가는 게 말이 돼? 이런 말을 저에게 먼저 하면서 이를 굉장히 지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웠고. 또 제 입장에서는 아이가 만 5세에 학교를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이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서 저녁 시간까지 안정적으로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전문적으로 돌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아니라 초등에 가서 당장 돌봄교실에 대한 경쟁이 시작되어야 되고 돌봄교실이 제가 만약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학원이나 아니면 또 다른 시터를 구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도 아이가 좀 더 안정적인 돌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1년 연장되기를 바라지, 그렇게 급하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빠르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돌봄이나 환경들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아이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앵커]

제가 왜 개인적인 질문을 드렸냐면 7세 1학년의 돌봄과 8세 1학년의 돌봄은 학부모의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한번 드렸봤고. 다시 정책 얘기로 돌아와서. 교육부는 그래서 2025년부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2028년까지 4년간 나눠서 입학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 계획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최현주]

그 계획을 봤을 때 15개월 단위로 입학 연령을 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 한 해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 1월생과 12월생. 이미 그 12개월의 차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에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12월의 발달 격차는 영유아 단계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1월에 태어난 아이들과 12월, 11월에 태어난 아이들의 격차가 커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조기 입학을 유예하는 부모님들도 계시는 상황인데 이것을 오히려 15개월 단위로 늘려서 이렇게 큰 차이를 둬서 입학을 하게 한다는 것은 한 교실에 있는 아이들 안에서도 굉장히 발달 격차가 있는 것이어서 학교 현장에서도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또 특히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보다 이만큼 발달이 빠른 아이와 함께 수업을 해야 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한 좌절감,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에는 불안,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2019년 2월생인 아이가, 그러니까 2018년생인 어린이집, 이를테면 형님들과 같이 동급생이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발이 거세고 혼란이 있다 보니까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그러면 이 방안은 어떠냐 하고 내놓은 아이디어가 1개월씩 12개월에 걸쳐서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다. 이 안은 어떻습니까?

[최현주]

저희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는 입학 연령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육격차 해소를 원하신다면 지금의 공고한 대학서열화 체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그리고 동등한 출발선을 원하신다면 지금 유아교육과 유아보육에 더 많은 지원, 질 높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저희는 요구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역대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언급돼 왔던 정책인데 그때 무산됐던 이유를 한번 상기해본다면요?

[최현주]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앵커]

역대 정부에서도 이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왜 무산됐는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시면요?

[최현주]

그때도 이렇게 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달에 맞지 않고 오히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취학을 유예하는 아동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아이들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학계의 지적,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이미 이 정책은 학부모나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정책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릴게요. 시간은 많이 못 드릴 텐데.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도 다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 밝히면서 공청회도 열겠다, 여론수렴 과정 거치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목소리 낼 계획이신지 끝으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주]

죄송해요. 자꾸 끊겨서 소리가 안 들리는데. 한 번만 다시.

[앵커]

저희가 화상 중계라서. 앞으로 공청회 등에서 어떤 의견 내놓으실 계획이신가요?

[최현주]

저희는 취학연령 만 5세로 하향화하는 것을 계속해서 저지하고 반대할 입장이고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사회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놀아도 된다. 얼마 전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우리 아이들 지금 놀아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마련이 우선이고 그것을 위해서 유아교육과 유아보육의 질 높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 5세 취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는 반대하고 저지를 해갈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단체 이름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인데 여러 가지 반응 중에 태어나자마자 조기 교육해야겠다라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최현주 기획지원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