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北 위협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한일 지소미아 시기 종합 검토"

강한 훈련으로 軍 사기 진작..北 도발시 단호히 대응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필요..한일 관계 큰 틀서 시기 검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北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호의에 출석, 이 같은 방침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국방부가 추진해갈 주요 과제들로 △'국방혁신4.0' △한미동맹 결속력 제고 △우방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국방협력 확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수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를 구현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를 탐지·추격·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구성된 전력증강 계획이다.

3축체계 복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장관은 또 '지소미아와 관련해 검토되는 게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시기를 당장 급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일 관계를 큰 틀에서 보면서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일의 탐지 능력과 관련해 "(북한이) 어떤 형태로 어디까지 발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우위일 수도, 일본이 우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간의 군사협정으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인말로 한·일 간의 GSOMIA는 대한민국이 타국과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는 33번째였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한다. 양측이 만기 90일 전에 파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재연장된다.

한·일 지소미아의 주된 목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다. 북한이 일본 상공 넘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 수없다. 반면 일본은 발사 순간 정보가 부족하다. 이를 서로 보완하는 것이 협정의 핵심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이 가진 장비는 군사정보 위성 8개, 1,000㎞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 수집용 위성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전력화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조기경보기 4대, 탐지거리 900km 급 탄도미사일 감시 레이더인 슈퍼그린파인레이더 2기 등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세계적인 한류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물음에 "(BTS가)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승겸 합참의장.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