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北미사일 상정 지하 대피소 검토했다가 '곤란' 판단"

기사내용 요약
"2017~2018년 수차례 회의 열어 검토"
"지하철역·지하상가·지하주차장 등 상정"
"기밀성 확보 등 어려워 어렵다 판단"

[파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북한이 세 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5월 25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한시민이 북녘을 바라보고 있다. 2022.08.0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염두에 두고 지하철역 등을 대피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1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기밀성 확보 등이 어렵다고 판단해 시행 자체가 보류됐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7년 내각관방·총무성 소방청·국토교통성·방위성 등 관계 부처에 따른 '탄도미사일을 상정한 쉘터(대피소) 이상 방향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했다.

검토회를 설치한 배경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다. 지난 2017∼2018년까지 탄도미사일 시험을 빈번히 실시했기 때문이다.

검토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일본 도달을 상정하고 지하철 역(역사), 지하상가 등을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극비리에 회의를 가졌다.

이듬해까지 수 차례 회의를 열었다. 전문가, 지하철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특히 JR 도쿄(東京)역에 연결된 야에스(八重洲) 지하상가를 구체적인 사례로서 검토했다. 당시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검토를 실시해야 할 정도로 국내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핵탄두와 생화학무기가 탑재될 경우 기밀성 확보가 요구된다. 현재 지하역사에 대해서는 ‘기밀성 확보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토회 회의) 내용은 기밀에 접하고 있어 공표는 보류했다"고 했다.

관계자는 "당시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대피소 정비에 대한 기운이 높아져 있어, 정부도 검토했으나 북한의 움직임이 진정됐기 때문에 검토회는 5, 6회 열리고 일단락 됐다"고 밝혔다.

검토회는 대피소 대상을 지하철역사·지하상가·지하주차장 등으로 분류했다. 대피소 검토 대상이 ▲오염 확대방지 ▲오염물질 침입방지 ▲2주 간 이내의 장기간 대기 ▲48시간 이내의 단기간 대기 ▲피난행동을 취하기 위해서의 정보 정달 등이 가능한지를 문서로 정리했다. 오염 물질이란 방사성 물질 등을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정리한 문서의 내용이 "자극적이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공표하지 않았다고 했다.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핵 공격을 견딜 수 있는 쉘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흐지부지됐다고 전했다.

NPO법인 '일본 핵 쉘터 협회'의 2002년 조사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국민을 수용할 수 있는 쉘터 보급률은 스위스, 이스라엘이 100%, 미국은 82%, 영국은 67%였다. 일본은 0.0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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