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尹정부 '공매도와의 전쟁' 선포.. 개미들 "못믿겠다"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주식시장의 해묵은 논란, 바로 공매도를 둘러싼 것인데요. 정부가 최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제도 보완 대책을 내놓았죠. 일각에서 공매도를 다시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한데요. 본질적 처방은 무엇일까요.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과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해묵은 논란이긴 합니다만, 다시 공매도가 이슈가 된 배경은 최근 한국투자증권의 허위 공매도 사건이 컸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Q.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공매도 위반 거래를 하고 과태료 10억 원을 부과 받았다는 것이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있죠. 한국투자증권은 단순 실수라고 하고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가 됐는데, 결국 한통속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Q. 그 이후에 정부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및 제도 보완 대책을 내놓았는데 주요 골자는 무엇이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상환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과 외국인과 기관의 상환기간이 천지 차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개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차별이 해소될까요?

Q. 작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편입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적인 허용 조치는 어떤 실효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Q. 개인들은 계속해서 공매도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고, 또 MSCI 지수 편입 같은 문제로 공매도 전면 허용을 주장하는 측이 늘 맞서는데… 주가와 공매도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Q.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즉각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합리적인 주장으로 보십니까?

Q. 정부가 과거처럼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재개할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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