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 10일 전후 발표"

기사내용 요약
"수도권, 비수도권 공급 구성 미세조정 필요"
"양적 공급보다 내용이 제대로 된 혁신 필요"
"민간이익 환수 등 입법과정 충분히 담길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10일 전후로 '250만호+α' 주택공급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을 8월 중에 발표하는 것이 맞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이 이에 '최근 주택경기 악화로 대구나 경북은 전국에서 미분양 1,2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주택공급 로드맵을 작성할 때 비수도권은 경기 추세나 미분양 주택,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해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250만호+α'는 공급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내용 구성 등은 당연히 변화하는 상황이나 경기상황, 수급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점유율이 상대국에 비해 낮아 최근 주택 경기가 위축되는데도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화와 꾸준한 공급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는 질의에는 "그렇다. 양적 공급보다도 내용에 있어 제대로 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서른 번 가까이 되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용 면에서 공급이 수요와 전혀 맞지가 않았다"며 "그나마 나온 공급대책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0만호+α' 대책을 보면 공공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주체를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민간에게 최대 용적률 700%까지 혜택을 주게 되면 특정 민간기업에 큰 이익이 돌아가고 개발이익이 사적으로 귀속되는 결과가 있을 것 같아 조절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적절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막연한 말만 있고 구체적 내용이 없다. 민간이익 환수 내용이나 원주민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마련 등은 연내 재정한다는 도심개발특례법에 다 담기냐"고 질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당연히 (해당 내용들도) 담긴다"며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것은 모든 부분에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용적률 등 다른 부분을 통해 (민간에) 이익이 돌아가게 되면 기부채납 등을 통해 적절하게 환수가 돼야 정당성이 생긴다고 본다. 입법과정에 충분히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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