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민간 업역 침해 안해..도해측량 전담은 공공성 차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공사가 공간정보 사업과 관련해 민간 업역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LX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공간정보기본법에 부여된 목적사업을 추진해왔고 민간 업역 침해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LX가 불공정·독점 행위로 민간 중소기업들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LX는 "2015년 사명 변경 이후 559개 민간기업과 1500억 원 규모로 공간정보 민간시장을 창출했다"며 "지난해 지적재조사도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민간시장을 확대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된 민간업체 수는 2020년 10개에서 지난해 120개로, 같은 기간 수주금액 민간 비중은 9%에서 35%로 늘었다.

또 LX 공사법이 특혜성 법안이라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LX 공사법은 공공 인프라 구축·재원 조달 등에 한계가 있어 공사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X 측은 "공사법이 제정돼도 현재와 사업범위가 동일하다"며 "재원의 조달근거가 마련되면 공간정보 플랫폼 전문기관으로서 민간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정책 선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해지적측량을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해지적측량을 전담하고 있는 것은 통일·일관성 있는 지적측량을 통해 지적제도의 공공성 확보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민간 업역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와 정부 각 위원회도 같은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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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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