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만 5세 취학' 오늘부터 의견수렴..연말 시안 마련"

박순애, 교육계 반발에 도어스테핑
"의견수렴·공론화 거칠 것..우려 않길"
"국가교육위 거쳐 연내 시안 마련할것"
교육계는 '용산 반대집회' 등 잇단 반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안과 관련해 이날을 시작으로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1일 오후 1시37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 5세 입학 관련) 학부모 우려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 “아침에도 전문가단체와 간담회를 했고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여러 단체를 만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연말에 시한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이 선행되지 않아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모든 정책은 말씀드릴 때 정책이 완결되는 게 아니다. 너무 많은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학제개편안이 유아 발달 단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알고 있다. 그래서 1학년 교과과정과 공간도 달라질 수 있는 걸 염두에 뒀고 1~2학년에 대해 전일제 돌봄을 저녁 8시까지 하겠다는 제안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가교육위가 9월 중에는 늦어도 구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어떤 시나리오 하나가 확정된 것처럼 국민께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대안은 모든 게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만 5세 취학안이 국정과제 등에도 포함되지 않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공식적인 의견수렴은 업무보고 차원에서는 하기 힘들었다”면서도 “국가책임교육제라는 큰 과제 속에 국정과제 세부 과제로 유보 통합과 초등 전일교육제가 담겨 있고 거기에 취학 연령 하향도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

지난 7월 29일 교육부 발표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이 연이어 반대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만 5세 초등 취학은 유아의 놀이권⋅행복권을 박탈하는, 역사적 심판을 받을 잘못된 정책안”이라고 규탄했다.

이처럼 반발이 이어지자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입학 연령 하향 관련 도어스테핑을 열고 교육부의 입장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30여개 교원·학부모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1일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범국민연대는 “‘만 5세 취학’이 영유아 발달권을 침해하고 경쟁 교육을 부추긴다”며 “해당 학제개편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민연대 측은 이날 회견에서 “대통령 공약,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교육계 내부 논의도 없었던 사안이 장관 보고와 대통령 지시에 의해 개편되는 기막힌 광경을 보고 있다”며 “학부모와 교육계는 철회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단체들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반대 서명에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13만명이 넘게 참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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