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초교 만5세 입학' 반발에 "여러 의견 들을 것..우려 안해도 돼"

"전문가 간담회, 대규모 국민 설문 등 거칠 것"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학제 개편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한국 나이 8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 개편안을 두고 사회 각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해명에 나섰다.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는 게 골자다.

박 부총리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요규시설안전원 앞에서 예정에 없던 도어스태핑을 진행하며 "학제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선행되지 않아 여러 우려가 있다"면서 "지금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정책연구 등을 거쳐 연말까지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너무 많은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도 발언했다.

또한 박 부총리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취학 연령을 한 해 앞당긴다는 것은 시나리오 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실시한 백브리핑에서 이르면 2025년부터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며 3개월씩 순차적으로 앞당겨 입학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과도기 입학 대상이 될 2018~2022년생이 입시경쟁 격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반발에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박 부총리는 해당 학제 개편안이 유아 발달과 맞지 않고 돌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1학년 교과 과정도 기존과 달라질 수 있고 1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등의 대안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한 교육 안건임에도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책이 다양하게 조율될 수 있어 공식적인 수렴 과정을 밟기가 힘들었다"면서 "8월부터 전문가 간담회와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국민 설문, 국가교육위원회 논의 등을 거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박 부총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조기에 공교육 체제에 들어와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면서 "그 목표는 국정과제 속에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지만 대안은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