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한동훈이 탈북어민 처벌 가능하다 했다"

기사내용 요약
"우리 사법 절차 따라서 심사했어야 한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이들 2명을 한국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탈북 어민 처벌 가능성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질의에 "(어민 중) 하나는 자백이고 하나는 보강 증거가 된다"며 16명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사법 절차에 따라서 심사했어야 한다"며 "이틀 만에 심사를 끝내고 북송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자 권 장관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처벌 가능하다 하는데 무슨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냐"고 받아쳤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탈북 어민 사건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며 "그 근거를 말하자면 첫 번째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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