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는 학생 아닌 유아" 폭염 속 학부모·교사 학제개편 반대집회

학부모·교원단체 30여개 대통령실 앞서 집회
"교육 주체와 사전 논의 없는 일방적 결정"
"학제개편안 즉각 폐기하고 논의 시작해야"
단체들, 학제개편안 폐기까지 투쟁 예고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만5세는 학생 아닌 유아입니다”

손혜숙 한국전문대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회장의 발언에 학부모·교사들의 환호가 쏟아졌다. 이들은 33도 가까운 날씨에도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안’을 저지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다. 집회 주최 측은 앞서 경찰에 집회 인원으로 450명을 신고했지만, 이날 집회에는 더 많은 인원이 몰렸다. 입장하지 못한 이들은 인근에서 목소리로 힘을 보탰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포함해 약 30개 교원·학부모단체가 모인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1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일방적인 학제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만5세 유아 초등취학은 대통령 공약에도, 인수위 논의도, 교육계 내부의 논의도 없었다”며 “이 소식을 들은 학부모와 교육계는 모두 황당하다는 반응”이라고 밝혓다. 이어 “우리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을 규탄하며 학부모·시민·영유아교육·보육계는 범국민연대를 결성해 철회까지 총력을 기울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번 학제 개편안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만5세 유아 학제에 대해서는 영유아교육·보육계와 초등교육계 등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 논의가 필요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게 단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교육 주체를 배제하는 식의 정책 강행은 헌법 제31조 4항이 정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학제개편을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반교육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아이들의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체는 “20년 뒤 산업인력 공급 체계를 위해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것은 교육적 결정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의 삶과 성장을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 5세의 아이가 1년 일찍 취학한다면 만 2·3·4세들이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사교육 시장으로 더 빨리 내몰릴 것이란 게 이들의 설명이다.

단체들은 교육부에 학제개편안을 즉각 폐기하고 이후 교육정책 결정 시 교육 주체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교육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아들의 삶과 정착을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반교육적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며 “이후 교육정책 수립과 결정의 과정에서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교원·학생 등 교육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국민연대는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에 만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 철회 관련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단체들은 이날을 시작으로 교육부가 학제개편안을 폐기할 때까지 반대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음 집회는 오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