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신냉전 시대.."한국은 전략적 균형자 돼야"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의 신간 '국익의 길'

(서울=연합뉴스) 임형두 기자 = "민심을 저버릴 수 없다.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

지난 7월 28일(미국 현지시간), 모처럼 이뤄진 양국 정상 통화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검토를 놓고 이런 거센 표현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경고음을 날렸다.

4개월여 만에 이뤄진 양국 정상 간의 대화는 불꽃 튀는 설전으로 끝나고 말았다. 대만 문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다투는 미중 갈등이 상징적으로 응축된 사안. 두 강대국의 패권 경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중 충돌이 전략 경쟁을 넘어 신냉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중 신냉전의 구도는 무역전쟁에서 시작되어 경제 안보, 정치 이념 및 가치, 기술 패권 등 전방위로 확산되며 전 세계 국가들을 미중 선택의 양분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7월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회담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홍콩 시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양국의 긴장과 대결 국면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 패권 경쟁에 맞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국익의 길'에서 세밀하게 제시한다.

미국과 중국의 살벌한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국익을 도모하며 나아가야 할 길을 살핀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양국 사이의 전략적 균형자가 되자는 것이다.

박 교수는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그 뒤를 바짝 쫓는 중국과의 글로벌 패권 전쟁은 1~2년의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전망"이라며 "향후 다양하게 펼쳐질 미중 신냉전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양대 강국 사이에 끼여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수 있다"고 경계한다.

이 책은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뒤 국익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온 저자의 생각들을 총정리한 것으로, 모두 4개 파트 36개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1부 '미중 신냉전, 어떻게 볼 것인가'는 패권국인 미국과 도전국인 중국의 충돌을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분석하고, 2부 '미중 경제 안보 전쟁의 미래는?'은 두 나라 중 누가 승리할지 최근 핵심어로 등장한 경제 안보 등을 중심으로 미래를 전망한다.

3부 '미중 신냉전 현장을 가다!'는 기술 표준, 우주산업, 첨단 인재 영입 경쟁, 중국의 대만 침공설 등 뜨거운 논점으로 떠오른 내용을 중심으로 담아냈고, 4부 '국익의 길을 찾아서'는 향후 지속될 미중 신냉전 시대의 심화에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

경제·안보 전쟁을 비롯해 미래 변화, 기술 표준과 우주 산업, 중국의 대만 침공설 등 최근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들려주는 한편,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자원, 미중 군비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쟁 가능성, 유럽과 중국의 관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 나간다.

"미중 신냉전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그 프레임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장기간 벌어질 미중 양국의 신냉전 구도에서 우리는 패권적 균형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패권적 균형자는 결국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자주 역량을 미중 간 충돌의 지렛대로 최적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저자의 말처럼 한국은 더는 약소국이 아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미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자 세계 8위의 무역 대국이 됐다. 이와 함께 세계 6위의 군사 대국, 세계 4위의 항공우주 생산거점 국가로 성장했다. 세계 국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어엿한 세계 8위 강대국을 자리 잡았다.

이에 걸맞게 지금의 위치에서 좀 더 냉철하게 작금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를 짚어보자고 저자는 주문한다. 미중 신냉전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그 프레임에 매몰되지 않되 장기간 벌어질 양국의 신냉전 구도에서 당당한 균형자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가치와 반도체를 둘러싼 지경학적 중요성이 합쳐진 우리의 전략적 자산이 있는 한 절대로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미중 양국이 한국을 자기 편에 두고 싶어 서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미꾸라지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 국익과 장기적 국익, 직접적 국익과 간접적 국익, 구체적 국익과 추상적 국익, 측정 가능한 국익과 측정 불가능한 국익 등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역설한다.

중국의 명문 칭화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는 2010년부터 2년 동안 미국 듀크대에서 미중 경제 관계를 연구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경제통상관,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객원교수,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체인지업. 424쪽. 2만2천원.

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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