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북풍 몰이 국민에 버림받아"..한덕수 등 금주 중 고발

기사내용 요약
"구정권, 현정권 관련 수사 강도, 대상 동일해야"
"지금 尹정권이 진행 중인 건 직권남용…현행범"
"관련 수사 나서지 않으면 고발 조치 들어갈 것"
"대통령실·정부 등 공모…고발 대상 살펴 구체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최기상(오른쪽)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신(新)북풍 논란, 주요 기관장 사퇴 압박, 감사원 표적 감사 등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계자 고발을 이번 주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는 1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권 초기에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 수사라는 주요한 방향을 주요 정책 기조로 삼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그 일련의 활동으로 삼았던 '신북풍 몰이'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판단한다. 지금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전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한편으로는 보복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 여러 임명제 공무원들을 그만두게 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유력한 정치인들의 압박성 발언, 상임위에서의 압박 등등 다방면에서 이중적인 움직임이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하겠다는 것을 경고하고자 한다"고 보탰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현 정부의 행보가 정부, 부처, 여당까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고발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출신 김회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라기보단 전체가 공모해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고발 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총리, 감사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도 관련 발언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불법적으로 종용하는 행위는 전체적으로 공범이라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 사안 관련 과정에서 누가 어떤 행위를 챘는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살핀 뒤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고발 조치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을 받들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여당이 받아서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역할을 하고, 총리는 내각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장관들이 내부에서 관련 행위를 분담할 수도 있다. 분업돼 있기 대문에 공범이 된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정권에 대한 수사나 현정권에 대한 수사 강도, 대상이 동일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진행 중인 것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현행범이다.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으면 고발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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