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등 단체 "만 5세 조기 취학 철회하라"(종합)

"유아의 발달 특성·권리를 무시한 탁상행정"
충북교육발전소 "유아 발달 특성 무시" 비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2019.1.10/뉴스1 ⓒ News1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와 충북교육발전소가 교육부의 만5세 취학 정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1일 성명을 내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학제 개편 발표는 역대 그 어떤 교육정책보다 밀실에서 급조한 것이며, 학교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전교조는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은 토론과 사회적 합의 없이 발표했다"라며 "학제개편은 학부모, 유아교육계, 초등교육계와 여러 차례에 걸쳐 의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세심하게 다가가도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아교육이 충분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발달하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초등교육은 교과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교육과정"이라며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폭력이고 국가가 행하는 아동학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국가와 사회는 유아에게 유치원에서 충분히 놀이하면서 성장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긍정적으로 깨닫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은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유아를 존중하지 않고 경제적 논리로만 대하는 빈곤한 교육철학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순애 장관은 교육계와 온 사회를 뒤흔드는 만5세 조기 취학 정책에 대해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7월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당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이르면 2025년부터 입학 연령을 3개월씩 앞당기기 시작해 4년 뒤인2029년에는 모든 유아가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교육청이 이를 수용하면 2024년부터 시범 시행하는 지역이 나올 수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2일 오전 충북교육청에서 정부의 만5세 조기취학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충북교육발전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유아의 삶과 발달 특성을 무시한 밀실행정 탁상행정,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조정을 즉시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당기는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안이고, 학부모나 학교 현장과 사전 논의하거나 정책연구도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조정은 그 어떤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정책개발도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학제 개편은 정책당사자인 유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며, 현재 초등학교는 유치원에 비해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부족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순애 장관은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조정을 즉시 철회하고 밀실행정, 탁상행정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