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혜택" vs "부자감세"..추경호-野, 첫 기재위서 '불꽃 설전'

[the300](종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현재 세금을 내는 것과 비교하면 총급여 3000만원은 27%를 덜 내게 되고 1억5000만원은 1% 정도 덜 내게 된다"고 밝혔다. 저소득자의 상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고소득자보다 높다고 강조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하반기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안을 '부자감세'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소득세 개편안을 비판한 데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안 등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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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직장인 10명 중 9명에 '치킨값' 감면" vs 추경호 "급여 3000만원, 27% 세금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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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를 낮춘다고 직장인들이 잔뜩 기대했는데 정부 발표를 보니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생색내기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총급여 3000만원 근로자는 8만원 △5000만원은 18만원 △7800만원은 54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연봉 78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전체 직장인의 11%밖에 되지 않는다"며 "직장인 10명 중 9명에게 한 달 치킨값도 안 되는 혜택을 주고서 '10만원도 소중한 돈'이라고 한다. 이런 개편안을 야당한테 받으라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추 부총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이날 "총급여가 3000만원 되는 분은 현재 연간 세금 30만원을 낸다"며 "개편을 통해 약 8만원 정도 덜어드리는 것이다. 세금 내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약 27%의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소득층과 비교하면 1억5000만원의 경우 현재 세금 2430만원을 내는데 이번에 24만원을 덜어드리는 것"이라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감면 폭이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어떻게 부자감세인가"라며 "전체 소득 계층으로 보면 균형 있게 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18일 대구 달서구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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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남 집 두채, 5700만원 감세" vs 추경호 "주택수 많다고 징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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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 의원은 "서울 강남에 집을 두 채 가지면 공시가격 합산액이 30억원쯤 되고 이 경우 올해 약 7000만원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1463만원만 내면 된다"며 "약 5700만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하면서 누진과세, 즉 부동산 가액이 많은 분에게 훨씬 세금을 많이 매기는 구조"라며 "2019년 투기 억제 목적으로 새롭게 다주택자라는 개념이 들어왔다. 한번 더 이중적 징벌 체계가 2019년에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수가 많다고 해서 징벌적 과세 체계를 해야 되나. 그래서 가액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왜 2~3채를 가지고 (가액이) 15억원 되는 분이 징벌적 과세를 받나, 50억원의 한 채 가진 분이 더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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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기업 한곳당 400억원 세금 혜택" vs 추경호 "법인세, 주주·근로자·협력업체·소비자에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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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편안 역시 논쟁거리였다. 고 의원은 "작년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낸 대기업 한 곳당 400억원씩 세금 혜택을 퍼주면서 서민들한테는 10만원이 큰 돈이라며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하니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 역시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가의 직접적 동기를 기업에 부여하지 못했다는 IMF(국제통화기금) 분석이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계속 내려왔다. 활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법인세 등 세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유인체계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두고 부자감세라고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특정 누구한테 가는 게 아니고 주주들과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에 귀착되는 세금이 법인세"라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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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이창용 "물가 '피크아웃' 9~10월"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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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또 물가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물가의 '피크 아웃'(정점 통과) 시점을 묻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외 돌발 변수가 없는 한 3·4분기 말이나 4·4분기 초인 9~10월경이 정점이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추 부총리는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이날 "단언하기 어렵지만 해외 요인으로 큰 변동이 없다면 (물가상승률이) 6%를 넘어서 2~3개월이 지속된 이후에 조금씩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폭과 관련해선 "그 예상대로라면 50bp(0.50%포인트, 1bp=0.01%포인트)보다 25bp씩 올려서 물가 상승세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해외 요인은 예측하기 어렵다"며 "25bp씩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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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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