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교원 절벽' 심각..과로사 우려 높은 잔업 등으로 기피

기사내용 요약
2020년도 교원면허증 수여 19만6357건…전년比 7440건↓
"日중학교 교사 月80시간 잔업"…실태 알려져 감소폭 커

[삿포로=AP/뉴시스]일본 초등학교 자료 사진. 사진은 지난 2020년 4월 삿포로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 모습. 2022.08.0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의 학교 교원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면허장 수여 건수가 크게 줄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교원면허장 수여 건수는 2020년도에 19만6357건으로 전년 대비 7440건 감소했다. 이는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20만건 아래로 처음 떨어진 것으로 역대 최소치다.

특히 중·고교 교원 감소가 심해 문부성은 '과로사 라인'을 넘는 교원의 장시간 노동 실태가 널리 알려지면서 교직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교원 면허는 종류별로 보통면허, 임시면허, 특별면허 등 3가지가 있다.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서 발급하며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면 대학교나 전문대학에 입학해 법령에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을 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보통면허가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발급이 인정되고, 특별면허는 사회 경험이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해준다.

면허 유효기간으로 보통면허·특별면허는 10년, 임시면허는 3년이다.

문부성에 따르면 2020년도 보통면허장 수여 건수는 초등학교 2만8187건(전년 대비 146건 감소), 중학교 4만4297건(1712건 감소), 고교 5만2629건(2355건 감소), 특별지원학교 1만2300건(1094건 감소), 유치원 4만4225건(1928건 감소) 등이다.

2003년 이후 가장 감소폭이 큰 것은 고등학교로 최다치였던 2006년과 비교하면 약 8만3000건(2006년)에서 40% 가까이 줄었고, 중학교도 2006년 약 5만8000건에서 20% 이상 줄었다. 초등학교는 2003년과 비교해 4000건 증가해 근래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초등학교는 주로 교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다니는 교육학부 등에서만 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 데 반해, 중·고교는 이공학부나 문학부 등에서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고교는 교직의 인기나 민간 기업의 채용 상황에 좌우되기 쉬운 경향이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공립학교 교원 채용시험 응시자 수는 최근 감소 추세다. 고등학교의 경우 2021년 채용 시험을 본 응시생이 2만6163명으로 역대 최저었고, 중학교도 8년 연속 감소한 4만4105명으로 집계됐다.

문부성은 교원 응시 감소 요인을 분석중이라고 하지만, 특히 2017년 이후로 큰 폭으로 감소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부성은 2017년에 교원 근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교원 근무 실태 조사에선 중학교 교사의 약 60%가 매월 80시간 잔업으로 '과로사 라인'을 넘고 있던 것이 널리 알려져 그에 따른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문부성은 분석하고 있다. 또 유학 증가와 인턴 장기화로 교직 과정의 이수에 들일 시간이 없어진 것도 배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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