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만5세 입학, 1년 1개월씩 12년에 걸쳐 할 수도..사회적 합의 거쳐 보완"

박순애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4년간 3개월씩 단축, 확정 아냐…대안 중 하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 추진과 관련 학부모, 교육계가 반발하자 "확정된 것이 아니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오는 2025년부터 만6세에서 만5세로 1년 당기는 학제개편 추진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은 점도 알고 있다"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 1만 명, 학부모 1만 명 최대 2만 명 대상의 설문조사와 이달부터 전문가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만 5세의 초등학교 입학이 발달상 이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만약 만 5세가 입학할 경우 초1 교과과정도 기존과 다른 과정으로 바뀌고 학교 공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해뒀다"며 "초 1·2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돌봄을 저녁 8시까지 하겠다는 제안들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학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오는 2025년부터 취학연령을 3개월씩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앞당겨 입학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그날도 시나리오라고 말했고 이날 인터뷰에서 그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 드렸다"며 "그러한 대안들을 열어놓고 토론을 통해 합의 과정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박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너무나 많은 우려사항(이 있고), 어떤 선호도가 낮다고 한다면 사실은 12년에 갈 수 있겠다. 1개월씩 당겨서"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취학연령을 1개월씩 12년 동안 앞당기는 것으로, 당초 발표처럼 3개월씩 4년 동안 입학연령을 낮출 경우 과밀학급이 형성되고 입시·취업 경쟁이 심해진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리는 "출발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검토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입직 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 단축 역시 그는 "부차적인 결과"라고 덧붙였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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