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산업 육성은 시대정신..파격·담대한 정책 중요"

기사내용 요약
당정,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협의회
권성동 "반도체, 경제·안보·산업 생태계 핵심"
양향자 "우리 경제 키우고 미래 지키는 기술"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법 완성…대변혁 예고"
정부 "기술패권시대에 반도체산업 도약 필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 "반도체 산업 육성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경쟁국보다 얼마나 파격적이고 담대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권 직무대행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핵심이자 산업 생태계의 근간"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에 따라 향후 5년간 340조원 투자를 촉진하고 인재 양성, 기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과거처럼 몇몇 부처에만 맡기지 말고 모든 부처가 협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반도체 인력 육성과 산업 지원 등에서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정부, 지역 대학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초강대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소부장, 설계, 파운드리 업체 모두 힘을 합해야 달성 가능하다"며 "반도체 생태계 피라미드 아랫단을 차지하고 있는 소재·장비 업체에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이 제안한 칩4 동맹 이슈도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며 "정기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과 예산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구상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동맹은 한국·일본·대만 등 우호국들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과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한다. 미국 정부는 이달 말까지 칩4 동맹 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is.com

양 위원장은 그간 반도체특위 활동과 성과를 담은 팸플릿을 들어 보이며 "반도체는 경제를 키우는 특별한 산업이자 미래를 지키는 특별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주 미국 의회는 기업은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받고 반도체 기업을 향해 68조원의 대규모 보조금도 지원될 예정"이라며 "중국은 첨단공정 반도체기업 법인세를 무려 10년이나 면제하고 있다. 대만은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해 반도체대학 신입생을 1년에 두 번 모집하도록 교육 시스템을 대혁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도약할 것인지, 기술 식민지로 전락할 것인지 우리의 각오를 묻는다"며 "도약과 번영의 길을 향해 함께 나아가려면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완성했다. 우리 정치, 경제, 사회구조의 대변혁을 예고한다"며 "산업 패러다임의 대변화를 대비하고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당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당의 반도체 산업 강화 필요성에 화답했다.

박순애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는 수출이나 국부와 관련된 게 아니라 외교·안보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전략물자 확보 문제로 이어진다"며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을 계기로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교육부의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미래지향적 시각을 갖추고 사회 각계 수요와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기술 확보를 지원하면서 견고한 소부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인공지능(AI) 로봇 등 다른 첨단산업으로 반도체산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k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