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권성동 '직권남용' 고발 검토..정치보복 중단하라"

이정현 기자 2022. 8. 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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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들에 사퇴를 종용하는 인사들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한 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 고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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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공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8.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들에 사퇴를 종용하는 인사들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한 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 고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오히려 (수사를) 확대한다고 판단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 소속 김회재 의원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단순히 한 개인이 한 범죄라기 보다는 전체가 공모해서 함께 공범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어느 범위로 고발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번주 내"라며 "구체적으로 행위분담을 한 사람들이 각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총리, 감사원, 집권여당 원내대표도 관련 발언을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해 사퇴압박을 불법적으로 종용하는 행위는 전체적인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균택 부위원장은 "관행처럼 이뤄져온 일들에 수사 잣대를 들이대는 게 반드시 필요하냐"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 교체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원칙적으로 수사 대상이 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피의사실 공표를 의심하게 하는 언론의 단독 보도가 무수히 반복됐지만 관행이란 이유로 수사받거나 책임진 사람이 없다"며 "국무총리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사퇴 유도 발언을 하신 것 등도 직권남용 범주에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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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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