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尹 정부 '정치보복'..한덕수 직권남용으로 고발 검토"

31일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
우상호 "수사 중단 않을 시 행동 나설 것"
김영배 "'감사원은 尹 국정운영 지원'..치욕적"
김회재 "개인의 범죄 아냐..이번 주 내 고발"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공공기관장 교체 문제와 관련 “여러 법리적인 검토 끝에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상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강력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우 위원장이 정치보복수사대책위를 이끄는 만큼 이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기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 수사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았고 그 일련의 활동으로 삼은 신(新) 북풍몰이는 사실상 국민에게 버림 받았다고 판단한다”며 “지금도 이 기조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전 정권의 인사문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를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편으론 보복수사를 진행하고 한편으론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여러 임기제 공무원들을 그만두게 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진행 중”이라며 “감사원 표적 수사, 상임위원회에서의 압박 등 다방 면에서 이중적인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의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경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해서 경찰이 수사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영배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최근 국회에서의 발언을 인용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은 한낱 정치검찰의 앞잡이로 전락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표를 찍어주면 표적 감사에 착수해 인사 찍어내기에 앞장서 합심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정말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다. 감사원 역사상 가장 치욕적 발언이자 감사원 스스로 정치보복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자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기상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 업무를 지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식 드러냈다”며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 없다면 감사원장 사퇴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회재 의원도 “현 정권에서 행하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종용, 압박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현 정부의 조직적인 직권 남용 행위를 수사해야 한다”이라고 질책했다.

김회재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고발 대상과 시기, 범위에 대해 “단순히 어느 한 개인이 한 범죄라기보다는 전체가 공모한 공범이기에 어느 범위로 할지 다양하게 검토하겠다”며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고발조치하는 쪽으로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총리, 감사원장,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도 그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불법적으로 종용한 행위는 전체적 공범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방향이 어느 한 개인이 아닌 공범 개념으로 수사하는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난다”며 “구정권과 현정권에 대한 수사는 강도나 대상이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