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박 부총리에 "학부모 의견 경청해 반영하라"지시

'만 5세 입학' 교육부 업무보고 발표 후 교육계 반대 논란
찬반 의견과 고충 듣고 전문가 의견 반영해 보완책 마련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의 '만 5세 입학' 추진 발표를 두고 학부모와 교육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섰다. 지난 29일 교육부의 발표 이후 유아교육 관련 단체와 교원단체는 물론 학부모들의 반대 성명과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초등학교 취학연령 개편안과 관련해 박순애 부총리에게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한 총리는 “아이들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고, 가정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면서 “교육공급자수요자의 찬반 의견과 고충을 빠짐없이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정책 결정과 실행의 모든 과정을 교육주체들과 언론에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9일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안 중 하나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입학대상을 15개월 단위로 넓혀 2029년에는 만 5세가 입학하는 안을 거론했다. 박 부총리는 1일에는 12년 동안 1개월씩 당기는 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교육계는 유아교육 특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1일 '초등 취학 연령 하향 반대' 공동요구서를 대통령실,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하고 만5세 초등 취학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인데다 교육계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1일 만5세 초등 취학 철회를 위한 국민참여집회를 열었다.

박순애 부총리는 이날 도어스테핑을 자진해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취학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부총리는 “지금부터 가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시작해 나간다고 업무보고 당시에도 말씀 드렸다”라며 “오늘 아침에도 전문가 단체와 간담회를 했으며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여러 단체와 만나고 최종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