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자감세 비판에 "저소득층이 더 큰 혜택" 정면 반박

1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 참석
"총급여 3000만원인 사람은 27%
1억5000만원인 사람은 1% 감면"
"세제개편안 부자감세" 야당 지적에 정면 반박
"소득세 누진세 구조에서 감면율을 봐야"
"법인세도 중소기업은 13%, 대기업은 10% 경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편이 ‘부자감세’란 야당 측 비판에 “저소득층이 더 큰 수혜를 입는다”며 정면 반박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줄어드는 세금 액수가 큰 것이지 감소폭(%)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크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 일색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 상향 조정,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세제개편안의 골자다.

추 부총리는 소득세제 개편에 대해 “고소득층일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누진세 구조에서 절대액 기준으론 세제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감면액이 적지만 현재 내는 세금 대비 줄어드는 세금폭은 훨씬 크다”며 “부자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급여 3000만원인 분들은 30만원 세금을 내던 데에서 8만원을 덜어줘 감면율이 27%에 달한다”면서 “반면 총급여 1억5000만원인 경우 현재 내는 소득세 2430만에서 1%인 24만원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5년 새 세수가 14배 증가할 정도로 징벌적으로 부동산 투기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지 부자 감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대기업 중심이고, 투자 증대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세제개편으로 중소기업이 13%, 대기업은 10%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며 “대·중소기업 간 균형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이달 중 밥상 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 내용을 담은 추가 민생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마무리 단계인 내년 예산안에 대해선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운용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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