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 산업 강화법 공개.."칩4동맹에 적극 대응"

예타 면제 범위 확대·인허가 기간 단축..첨단분야 세액공제 확대 등 골자
양향자 "경쟁국보다 더 파격 정책 마련해야"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원내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노선웅 기자 = 당정은 1일 반도체 산업 발전 및 인재 육성 지원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공개하고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동맹'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핵심이고 산업 생태계의 근간"이라며 "전 세계적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며 "향후 5년간 340조원의 투자를 촉진하고, 인재 양성 기술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특위'를 가동 중이다.

양 의원이 반도체특위에서 논의된 안건을 기반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공개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특화단지 조성 권한 부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범위 확대 △첨단분야 대학 정원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 및 처리기간 단축 △전문인력양성 사업 범위 확대 등이 골자다.

또 △첨단분야 세액공제 기간 및 비율 확대 △기업의 첨단분야 계약학과 운영비용 세액 공제 △기업 첨단장비 기증에 대한 세제 혜택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등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과거처럼 몇몇 부처에만 맡겨놓지 말고 모든 부처가 협업 체계를 만들어 달라"며 "반도체 인력 육성 사업 지원 등에서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정부 및 지역 대학들과 적극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반도체 생태계 피라미드의 아랫단을 차지하고 있는 장비·소재 업체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이 제안한 '칩4 동맹' 이슈에도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으로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양향자 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미국 상원의회가 지난주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게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총 68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킨 것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미국 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도 첨단 공정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를 무려 10년이나 면제하고 있고, 대만은 반도체 대착 신입생을 1년에 두 번 모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강화법'의 주요 내용을 담긴 리플렛을 소개하면서 "경쟁국보다 얼마나 더 파격적이고 담대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가가 우리 앞에 놓인 명확한 과제"라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