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중소기업 말살 사실 아냐..오히려 공사 덕 봤다"

"559개 민간기업과 1500억원 민간시장 창출"

LX공사 본사 전경/ LX공사 제공ⓒ News1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LX공사가 공간정보 중소기업을 말살했다"는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1일 밝혔다.

LX공사는 그동안 공간정보기본법에 부여된 목적사업을 추진해왔고 민간 업역 침해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간정보산업협회에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에는 "사명 변경 이후 559개 민간기업과 1500억원 규모로 공간정보 민간시장을 창출해왔고, 지난해 지적재조사도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민간시장이 확대됐다"고 전했다.

LX공사법이 특혜성 법안이라는 지적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LX공사는 "사명 변경 이후 공공 인프라 구축, 재원 조달 등에 한계가 있어 공사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답했다.

또 공사법이 제정되더라도 현재와 사업범위가 동일하고 재원의 조달근거가 마련되면 공간정보 플랫폼 전문기관으로서 민간시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정책 선도 사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도해지적측량을 전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 업역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