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 입학' 논란에 한덕수 "국민 불안해하는 일 없어야"

'입학 연령 하향' 각계 반발에..韓 총리 진화 나서
'교육 공급·수요자의 찬반 의견' '전문가 의견' 등 수렴 지시

(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기로 한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박 부총리에게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러면서 "아이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고 가정과 학교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총리는 당초 발표한 바와 같이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의 찬반 의견과 고충을 빠짐없이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과 실행에 있어 투명한 공개를 지시했다. 취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 계획이 보고된 후 각계의 반발이 일자 한 총리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박 장관으로부터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르면 2025년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3개월씩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앞당겨 입학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원과 학부모들은 입학 연령 하향이 오히려 '조기 취학으로 인한 정서발달 문제', '돌봄 공백 문제'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돌봄 공백 논란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며 "조기입학을 통해 학생들한테 케어(돌봄)가 조금 더 필요하다면 보조교사를 두고 문제점을 예방하고 보충학습 서비스까지 제공된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부총리는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과 초등학교 내 유치부 과정을 추가하는 방안 등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제개편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 하나로 입직연령 등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박 부총리는 "전혀 아니다"라며 "조기에 출발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왔고, 사회에 빨리 들어가서 생산이나 자기발달의 기회를 갖는 것은 부차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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