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지소미아 정상화 필요..한일 관계 큰 틀서 시기 검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검토되는 게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시기를 당장 급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일 관계를 큰 틀에서 보면서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일의 탐지 능력과 관련해 "(북한이) 어떤 형태로 어디까지 발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우위일 수도, 일본이 우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굴종외교에 가깝다'는 김 의원 주장에 "굴종외교의 모습은 아니고 (정상화의) 방향성이 언젠가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간의 군사협정으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인말로 한·일 간의 GSOMIA는 대한민국이 타국과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는 33번째였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한다. 양측이 만기 90일 전에 파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연장된다.

한국은 일본을 포함해 총 35곳과 지소미아를 체결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7개국과만 지소미아를 맺고 있다.

한·일 지소미아의 주된 목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다. 북한이 일본 상공 넘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 수 없다. 반면 일본은 발사 순간 정보가 부족하다. 이를 서로 보완하는 것이 협정의 핵심이다.

대북 정보수집 외에 한·일 지소미아의 다른 목적은 민감한 군사 장비와 기술 정보의 보호다. 양국 간 공유된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제3자 제공은 금지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수집이 가능한 일본의 보유 장비는 군사정보 위성 8개, 1000㎞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 수집용 위성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전력화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조기경보기 4대, 탐지거리 900km 급 탄도미사일 감시 레이더인 슈퍼그린파인레이더 2기 등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