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공정위 인력 OECD의 4배..계열사 자료 빠트렸다고 총수 조사 기사 관련 (매일경제 8.1)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산 및 인력 규모를 OECD의 대륙별 평균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리투아니아·체코·폴란드 등 상당수 OECD 회원국은 미국·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경쟁당국 예산 규모가 약 1/100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들 국가가 모두 포함된 대륙별 평균값을 비교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공정위의 예산 및 인력 규모는 선진국 경쟁당국과 비교하더라도 크지 않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산 및 인력 규모를 OECD의 대륙별 평균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리투아니아·체코·폴란드 등 상당수 OECD 회원국은 미국·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경쟁당국 예산 규모가 약 1/100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들 국가가 모두 포함된 대륙별 평균값을 비교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공정위의 예산 및 인력 규모는 선진국 경쟁당국과 비교하더라도 크지 않습니다.
ㅇ (예산) 소비자원(442억원)과 공정거래조정원(78억원)을 제외한 공정위 자체 예산은 792억원(19년 기준)으로, 주요 경쟁당국 예산규모에 크게 못 미칩니다.
* 주요 경쟁당국 예산규모 : 미국 FTC(3,611억 원), 미국 DOJ 반독점국(1,925억 원), EU 경쟁총국(1,436억 원), 일본(1,219억 원)
ㅇ (인력) 공정위 인력(655명, 19년 기준)에 비해, 미국·EU·일본 등 경쟁법 집행이 활발한 주요 선진국은 훨씬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주요 경쟁당국 인력현황 : 미국 FTC(1,140명), 미국 DOJ 반독점국(672명), EU 경쟁총국(849명), 일본(839명)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