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장 겨냥 "국정운영 지원? 尹 위한 표적 감사 인정"

이창환 2022. 8. 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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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을 두고 "위법적 커밍아웃", "자진 사퇴" 등 비판을 쏟아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지난 국회) 법사위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역할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밝혀 그 배경과 과정이 소명됐다"며 "최근 감사원의 잇따른 표적 감사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원을 위해 진행된 감사였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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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헌법정신 위배 발언…본 업무로 돌아가라"
"MB 때와 같은 패턴" 대국민 사과 등 요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7월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을 두고 "위법적 커밍아웃", "자진 사퇴" 등 비판을 쏟아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지난 국회) 법사위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역할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밝혀 그 배경과 과정이 소명됐다"며 "최근 감사원의 잇따른 표적 감사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원을 위해 진행된 감사였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독립 기관이 대통령이 하라는 걸 잘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인식을 갖고 감사를 수행했다면, 감사원장으로 철학이 상당히 문제 된다"며 "최 원장은 이 발언에 대해 분명히 다시 해명해야 한다, 만약 이런 철학을 갖고 있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정신에 위배한 발언"이라며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 표적 감사를 중단하고 감사원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라고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표적, 청부 감사에 돌입한 최 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위법적 커밍아웃까지 한다"고 거들었다.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장의 법사위 망언은 권력자 뜻에 따라 표적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권력자 뜻에 따라 감사 결과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감사원법 위배 등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하고, 감사원장의 철학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 원장의 자복이 아니더라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전 정부에서 임명되고,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찍어내기 위한 작업에 감사원이 동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KBS 사장을 겨냥한 국민감사 청구가 있었고, 감사원은 곧 감사에 착수할 움직임이다. MB 정부 때와 같은 패턴"이라며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재조사의 경우 감사원이 완장을 차고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사과 ▲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KBS 등에 대한 정치·표적 감사 중단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공개 경고 및 감사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이상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최 원장이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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