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암' 유사암 진단비, 일반암의 20% 수준으로 축소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21일 오전 광주 남구 월산동 한 주택에서 60대 노인이 선풍기 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2.07.21.hyein0342@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올해 들어 보험사들 간 암보험 판매 경쟁이 심화되자, 일부 보험사들은 유사암 보장 금액을 일반암 수준까지 확대하며 모객에 열을 올렸다. 이에 금융당국이 이러한 과당경쟁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궁극적으로 손해율이 상승, 이에 따른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유사암 진단 보장상품 운용 시 유의사항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보험가입한도의 적정성 등을 고려, 이달부터 유사암 진단 시 보험금을 일반암의 20% 수준으로 축소토록 했다.

올 초 들어 암보험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며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은 최대 5000만원까지 유사암 보장 한도를 인상했다. 이는 일반암 보장 한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통상 일반암의 10~20% 수준에 불과했던 유사암 진단비가 최대 10배 증가한 것이다.

'유사암'은 갑상선암·기타 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등이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 약관상의 구분으로, '일반암'과 달리 발병확률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치료가 쉽고 완치율도 높은 암이다.

그만큼 최근 몇 년 새 꾸준히 유사암 진단비가 오르며, 암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선 유사암이 '착한 암'으로 통했다.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보험사에서 소득보전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 줬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의 유사암 과당경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금감원은 3년 전에도 유사암 관련 과당경쟁에 대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도 삼성화재를 비롯해 KB손해보험,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은 최대 3000만원 수준의 유사암 진단비를 최대 1000만원으로 낮췄다.

문제는 관련 지급보험금이 증가할 경우 이는 손해율 증가를 유발해 보험료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고, 가입자·의료계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유발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또 이번 조치로 유사암 과당경쟁의 다른 양상인 '납입면제 특약'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납입면제 특약은 해당 질병이 발병할 경우, 이후 납입이 면제되는 것이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 효력이 지속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사암은 가입자들 사이에서 '로또'로 통한다. 그만큼 치료비에 비해 보험사 진단비가 여전히 큰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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