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尹 지지율 20%대 하락,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은 부담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재용 앵커

■ 방송일 : 2022년 8월 1일 (월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尹 지지율 20%대 하락,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은 부담 外"

◇ 이재용 앵커(이하 이재용)>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이재용> 첫 번째 소식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놨습니다.

◆ 이우영> 권 원내대표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최고위원분들의 사퇴 의사를 존중하며, 하루라도 빠른 당의 수습이 필요하다는 데 저도 뜻을 같이한다"며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재용>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지난 29일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를 시작으로 조속한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이우영> 배 최고위원 사퇴 직후 초선의원 32명은 성명서를 통해 "배 최고위원의 결단을 존중하며 신속한 비대위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권 대행도 이러한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대위 전환 요구에 따라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배현진 최고위원 외에도 조수진 최고위원도 어제 오전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윤영석 최고위원은 권 대행의 직무대행 사퇴 이후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퇴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 이재용> 비대위 체제 이후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우영> 정권 출범 후 80여 일 만에 집권여당의 이례적인 비대위 체제 전환은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잖은 부담으로 보이는데요. 앞선 최고위원들의 사퇴가 '윤심'과 연관돼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배 최고위원 사퇴와 초선 연판장을 주도한 의원들이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과 가까운 데다, 장 의원은 이 대표 징계 당시부터 비대위 체제 주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 이재용> 비대위가 꾸려질 경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성격을 띨 가능성이 큽니다.

◆ 이우영> 집권여당이 정권 초 비대위 체제를 오래 끌고가기 부담스러운 만큼 차기 당대표 선출까지 '관리형' 비대위가 낫다는 건데요. 이 경우 전당대회 시기는 오는 9, 10월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혁신형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조해진 의원은 "관리형 비대위는 당정이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한 안일한 인식의 발로"라며 "법적으로 살아 있는 당대표를 강제로 몰아내는 전당대회는 당헌·당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종의 당권 쿠데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당장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은 비대위 체제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이날 "비대위 구성은 정치적 이유도 당헌·당규상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이재용> 결국 권한대행을 내려놓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이우영>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가 어제 오전 페이스북에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지금 당장 모든 직을 내려놓고 당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권 대행이 직무대행을 그만두려면 원내대표까지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재용> 권 대행은 당대표 직무대행 직은 내려놓되, 원내대표 직은 계속 수행하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 역할에 주력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 이우영> 친윤계는 관계자는 "권 대행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문장을 보면, '내려놓을 것'이라는 미래형 시제"라며 "이를 보면, 권 대행은 지금 직무대행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비대위 체제를 완성한 뒤 자진 사퇴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계 의원들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도체제가 비대위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 이재용>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윤핵관을 겨냥한 글을 올렸습니다.

◆ 이우영> 이 전대표는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골과 골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나즈굴과 골룸은 영화와 소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인물들인데요. 영생과 힘을 주는 반지를 지나치게 탐닉해서 파멸하는 자들입니다. 이 대표는 어제 조수진 최고위원의 사퇴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고 맹폭했는데요. 비대위 체제 전환을 촉구하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조수진·배현진 최고위원과 그 배후를 겨냥해 '저 자들'이라고 지칭하면섭니다. "저 자들의 우선 순위는 물가안정도 아니고 제도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재용> 이 전 대표가 연일 윤핵관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이유는 비대위 체제 전환 움직임과 관계가 있습니다.

◆ 이우영> 조기 전당대회 개최가 가시화할 경우 이 전 대표가 징계 기간을 마친 뒤 대표직에 복귀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기 때문인데요. 이 전 대표 측은 이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비롯한 강경 대응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에서 당헌·당규 해석상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점을 파고들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돕니다.

◇ 이재용>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 간담회와 선수별 의원 간담회,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 이우영> 양금희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전 10시 30분 최고위원 중 일정이 되는 인원들끼리 의견을 모으는 간담회가 진행하고 이어 오전 11시 초선 의원, 오후 1시 30분 재선 의원, 오후 2시 30분 3선 이상 중진의원별로 간담회를 진행한 뒤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당내 최다선(5선)인 정진석·주호영·정우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이재용>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일간 여름휴가를 간다고요.

◆ 이우영> 윤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여름휴가에 들어갑니다. 휴가 기간 2~3일은 지방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검토됐던 지방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에서 휴식을 취하며 정국 구상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가 오늘 오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3일 정도 지방에서 휴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는데, 여러 검토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가지 않으시는 걸로 결정했다"며 "서울에 머물면서 향후 정국 구상을 하며 산책도 하고 휴식을 취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 이재용>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동안 향후 정국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우영> 당장, 코로나 재확산과 고물가 등 민생 과제가 산적해 있고, 광복절 특별 사면 같은 현안도 대기 중인데요. 게다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윤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낸 데 이어, 오늘 한·미·일 3국의 미사일 탐지·추적 연합 훈련 등이 예정돼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도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휴가가 끝나는 대로 분위기 쇄신을 위해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를 교체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재용>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발언한게 있나요?

◆ 이우영> 이번 사안이 권력다툼의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지금 시점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고, 권 대행이 사전에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재용>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름 휴가를 떠난다고요.

◆ 이우영> 문 전 대통령 측인 평산마을 비서실은 어제 문 전 대통령의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월요일부터 며칠동안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다"라며 "시위하는 분들,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런 게시글과 함께 사저가 위치한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에 있는 '우리들의 평화와 일상을 돌려주세요'라는 문구의 현수막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 이재용>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전당대회 앞둔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력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은 대구를 찾았다고요.

◆ 이우영> 이재명 의원은 어제 민주당의 '험지'라 불리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에서 민주당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격려하며 당 차원의 재정적·인적·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또한, 정부 여당과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제 야당이 됐으니 여당이 하는 일과 정부가 하는 일 중 잘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죠"라면서도 "정치 권력은 나의 의지를 상대 의사와 관계없이 관철할 수 있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 이재용> 한편, '97세대 당권 주자' 박용진·강훈식 의원의 단일화는 여전히 안갯속이라고요.

◆ 이우영> 두 의원은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논의하고 그때까지 미래 연대와 비전 경쟁을 하자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쟁점인 단일화 방식과 시기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입장차가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 이재용>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앞서는 박 의원은 서둘러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반면 강 의원은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 이우영> 강 의원은 빠른 단일화로 인한 양자 대결 대신 강 의원이 참여하는 '3자 구도'를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함으로써 약점으로 꼽히는 인지도를 높이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도 "비전과 미래 연대에서 접점을 못 찾는다면 단일화를 하는 게 맞나, 안 하는 게 맞나"며 단일화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치기도 했고 강 의원 측 중진 의원은 "단일화 논의는 잠정 중단하는 게 더 맞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단일화 방식은 민심과 당심이 담기기만 하면 저한테 좀 불리하더라도 수용하겠다"면서 대구·경북 지역 당원투표가 시작되는 8월 3일 전에 단일화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재용> 두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 포인트도 조금 결이 달랐다고요.

◆ 이우영> 박용진 의원은 '저학력·저소득층이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한다'는 이 의원의 발언에 "선민의식, 빈자를 향한 혐오"라고 비판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리며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했고요. 강 의원은 "민주당에 이재명이 없으면 안 되지만, 또 이재명만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직격을 자제했습니다.

◇ 이재용> 강 의원은 오늘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 이우영> 강 의원은 인터뷰에서 "저는 제 비전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만 "(단일화를) 닫아둔 건 아니다.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며 "계속 열어놓고 비전과 관련해 어떤 게 같은지 검토하고 노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단일화 방법론을 놓고 두 의원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단일화가 성사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용> 마지막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5세로 1살 낮추겠다는 학제개편안을 내놨는데 후폭풍이 거셉니다.

◆ 이우영> 교육부는 지난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행 만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육부는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학제가 바뀌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 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은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이재용> 이에 대해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던데요. 교육 관련 단체들은 "유아의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 이우영>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교사노조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한국유아교육학회 등 13개 단체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시위를 연다고 합니다. 게다가 학부모들의 반발도 큽니다. 초등학교 취학이 빨라지면 육아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건데요. 게다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낮아지면 유아 대상 사교육이 더 성행할 거라고 걱정하는 학부모도 많습니다.

◇ 이재용> 앞서서 학부모들의 반대 이유도 소개해주셨는데요. '국가가 만 5세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달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초등학교 취학이 빨라지면 오히려 육아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호소합니다.

◆ 이우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희망 학생에게 전일제 돌봄을 제공하는 반면에 초등학교는 돌봄교실 신청도 쉽지 않은데요. 직장 어린이집이라면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맡겼다가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은 점심도 먹기 전에 끝나게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입학 연기 제도를 통한 만 6세 취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경제적 여유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계층은 입학 연기를 활용해 1학년 준비를 한 뒤 학교에 들어갈 것"이라며 "초등 1학년 때부터 계층 간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재용> 교육부의 이번 발표가 반발을 부르는 이유 중 하나는 사전 준비나 현장과의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 이우영>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영·유아 대상 공약에는 만 5세 담당 누리과정 유아교육·보육 교사의 초등교육 연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상 아동에게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에 준하는 안내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는 만 5세 취학과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의견 수렴과 연구 과정 없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며 "윤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후보 시절에 했더라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 이재용>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1949년 교육법에 '만 6세'로 명시된 이후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은 여러 정부에서 시도돼 왔지만 실현된 적이 없는데요.

◆ 이우영> 그만큼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의미겠죠.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자유당은 교육개혁안에 국민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내리는 내용을 포함시켰고요. 노무현 정부 들어서 다시 추진됐는데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오면서 무산됐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앞당기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조기 취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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