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만 5세 입학, 사회적 합의 거칠 것.. 우려 안 해도 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앞당기는 학제개편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정책연구 등을 거쳐 연말까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가겠다”며 “너무나 많은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학교시설안전원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이 선행되지 않아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업무보고 과정 중 정책이 다양하게 조율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견 수렴을 하기는 힘들었다”며 “이달부터 전문가 간담회와 대규모 국민·학생 설문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르면 2025년부터 취학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는 4년에 걸쳐 만 5세 어린이를 일정 비율씩 입학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다만 4년간 단계적으로 취학 연령을 낮추는 안(案)은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마다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방식대로 하면 2025년에 2018년 1월생부터 2019년 1월생까지 입학하고, 2026년에는 2019년 2월생부터 2020년 2월생까지 입학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12년을 걸쳐 2036년이 되면 취학 연령이 한 살 앞당겨진다. 박 장관은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조기에 공교육 체제에 들어와 안정적인 시스템 안에서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만 5세 유아의 발달 단계와 맞지 않고, 초등학교 1학년의 수업 시수가 적어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닐 때보다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1학년 교과 과정은 기존과 달라질 수 있고, 초등 1·2학년에 대해선 저녁 8시까지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번 학제개편안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 하나로 청년들의 사회진출 연령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며 “조기에, 출발선상에서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왔고 사회에 빨리 들어가서 생산이나 자기발달의 기회를 갖는 것은 부차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취학 연령 하향이) 군대 입대 시기를 앞당기는 등 학생들이 미래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