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초등 입학, 매년 1개월씩 12년간 앞당길수도"

"尹대통령, 빨리 스타트하라 지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하향 조정하는 학제개편안 추진에 대해 매년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너무나 많은 우려사항이 있고, 어떤 선호도가 낮다고 한다면 사실은 12년에 갈 수 있겠다. 1개월씩 당겨서"라고 말했다. 2025년에 2018년 1월∼2019년 1월생이 입학하고, 2026년에 2019년 2월∼2020년 2월생이 입학하는 식으로, 2036년에 2029년 12월∼2030년 12월생이 입학하기까지 12년에 걸쳐 취학연령을 앞당기게 된다.

이어 '윤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확고했느냐'는 질문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기 때문에 '빨리 스타트하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 달 1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갔더니 더운 날에 학교보다 낙후된 시설에서 아이들이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게 가슴이 아프더라는 말씀을 했다"며 "이런 아이들을 조금 더 나은 시설에서, 학교가 눈으로 보시기에는 훨씬 더 나아 보였던 것 같고 학교 시설이 요즘 너무 좋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학교에서 그냥 계속 있으면서 여러 활동들을 하면 좋을 텐데 아쉬웠다'는 말씀을 줬다"며 윤 대통령이 '신속 강구'를 지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달 29일 박 장관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이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입학연령 1년 하향 조정 외에도 미국 등 해외 국가들처럼 초등학교 내에 유치부(K) 과정을 추가해 13년 과정으로 늘리는 방안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K+12에서 K+13년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그것을 꼭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우선순위는 12년으로 가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했다. 이어 만 5세 아이들이 이른 연령에 입시 위주의 학교 체계에 따른 경쟁 심화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자, 조기 입학이 돌봄 공백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특히 2018년에서 2022년 출생아를 둔 부모들의 과도한 경쟁 심화 우려에 "워낙에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8년생을 기준으로 2025년에 봐도 현재보다 학생 수가 더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과다 경쟁을 걱정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영국 같은 경우도 만 5세에 초등학교 입학해서 수업을 받고 있다"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유치원이나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저녁까지 돌봐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훨씬 더 나은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르면 2025년에 취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하고 3개월씩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앞당겨 입학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