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 "중립성 훼손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표적감사 중단"

"'감사원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발언 경악"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인식과 태도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의 질의응답 중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 아니냐'고 질문하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해 야당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최 원장의 자복이 아니더라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찍어내기 위한 작업에 감사원이 동원되고 있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를 비판했다.

이어 최 원장을 향해 "감사원을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격하시킨 발언에 대해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며 "부당하게 진행하고 있는 방통위, 권익위, KBS 등에 대한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5년간을 감사원의 비정상 시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유병호 사무총장에게도 최 원장이 공개적으로 경고할 것을 촉구했다.

법사위 야당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이 독립성을 가진 기관이 아닌 정권의 하수기관이 됐다"며 "법무부와 감사원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견제와 감시, 비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원인 이탄희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방통위, 권익위는 '철학을 같이하지 않는다'며 두 기관에 대해서 '좌표'를 찍었고, 감사원은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선언하며 '좌표'를 찍은대로 감사하겠다고 자백했다"며 "헌법상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하고 앞으로 돌진하겠다는 것인 만큼, 감사원의 중립성 위반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