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12년간 1개월씩 취학연령 당길 수도..사회적 합의 거칠 것"

학부모 여론 들끓자 브리핑 열어 해명
"4년간 3개월씩은 확정 안 된 시나리오"
철회 의향엔 "연령 하향 목표 변함 없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한 살 하향하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취학연령을 한 해 당긴다는 것은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말했다. 당초 4년 동안 3개월씩 취학을 앞당기는 안을 내놓았지만,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발이 크면 취학연령 하향을 철회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목표는 변함이 없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철회하지 않을 뜻을 시사했다.

박 부총리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예정에 없던 약식 브리핑을 자청해 열고 “학제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선행되지 않아 여러 우려가 있다”며 “지금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정책연구 등을 거쳐 연말까지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실시한 백브리핑에서 이르면 2025년부터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며 3개월씩 순차적으로 앞당겨 입학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에는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입학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입학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도기에 입학하는 2018년~2022년생이 입시경쟁 격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확정되지 않은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부총리는 앞서 이날 아침 CBS 인터뷰에서 해마다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부총리는 또 취학연령 하향이 유아 발달과 맞지 않고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1학년 교과 과정도 기존과 달라질 수 있고 1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등의 대안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이 발표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책이 다양하게 조율될 수 있어 공식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밟기가 힘들었다”며 “8월부터 전문가 간담회와 2만명 이상의 대규모 국민 설문,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반발이 크면 이 정책을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부총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조기에 공교육 체제에 들어와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며 “그 목표는 국정과제 속에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지만 대안은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