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은 교육보단 보살핌 필요" 학제개편안에 학부모들 반발

초등학교 입학 연령 단축안에 학부모들 반발
"인지·정서 발달 상 부적절.. 부적응 우려"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영아동 발달 특성상 조기 입학이 정서와 학습적 차원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사교육과 입시 경쟁 시기만 앞당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9개 교육 관련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안 추진 철회를 촉구한다. 만 5세 유아의 조기 취학은 인지와 정서 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 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기만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2025년부터 4년간 25%씩 취학 연령을 단계적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에는 2018년생과 2019년 3월생이 함께 입학하고 2026년에는 2019년생과 2020년 6월생이 입학한다.

정부가 이 같은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공교육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입직연령을 낮추겠다는 의도도 작용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 (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은)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은 만 5세가 교육보다 보살핌이 더 필요한 나이로, 연령별 발달과정에 맞지 않는 교육환경에 처하게 된 아이들이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학제개편을 강행하면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어 입시나 취업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산업 인력 공급 차원에서 취학연령을 하향 조정하기 위해 특정 연령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기 입학의 첫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2019년 출생 자녀를 지닌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성장기 아동 특성상 많게는 12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2018년생과 함께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면 학업에서 뒤쳐지거나 적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 중인 초등학교 조기입학제도가 활발화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실제 2009년 9707명이던 조기 입학은 2021년 537명으로 감소했다.

2019년생 아들을 둔 김선미(39)씨는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 모르겠다. 직접 보면 알겠지만 7살은 아직 손이 많이가는 애기들이다”라면서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라 외출도 못하고 두문불출해 상대적으로 언어 등 발달지연과 사회성 부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이 많은데 초등학교마저 조기입학하면 공교육을 받으면서 열등감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학부모 이모(36)씨는 “7살 아이와 8살 아이 덩치를 보면 1년이라도 차이가 엄청 크다. 7살 아이들은 아직 화장실 뒷처리도 스스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고를 치면 수습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지금도 8살 겨울태생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때 학부모들이 맞고다닐까 따돌림을 당할까 걱정이 큰데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아이들을 부모품에서 떼어 내겠다는게 말이 되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