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BTS 군에 오되 연습시간 주고 해외 공연 가능하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 힘 의원에게 BTS 병역 면제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병역특례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며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방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BTS가) 군에 오되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며 "군에 복무하는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식 병무청장 역시 “현재는 대체역 복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 청장은 문화예술 분야 국제대회 수상 이력에 따른 병역 면제 대상에 빌보드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 등이 제외됐다는 지적에는 "대중문화 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 특례에 대한 틀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중예술인의 경우 마땅한 기준 자체가 없어 그동안 병역 특례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빌보드 200’, ‘핫 100’ 등을 석권하는 등 세계 음악 시장에서 활약하고 국위선양을 이어가자 병역 특례 대상자 기준에 대중예술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업적이 현재 각종 콩쿠르에서의 수상으로 병역 특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순수예술인들에 비해 못하지 않다며 이들에게도 대체복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고 일부 의원들의 발의로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방탄소년단 병역특례와 관련, 황희 전 문체부 장관은 지난 5월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으로 포함 시키는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에 대해 "인구 급감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가 가장 큰 이유이며, 공평한 병역 이행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을 시작으로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까지 멤버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역 입영 대상자다.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으나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했고, 2023년부터 현역 징집 대상이 된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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