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만 5세 초등 입학' 논란에 '우영우' 소환.."연령 아닌 핵심 봐야"

2022. 8. 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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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말한 대로, 연령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핵심을 봐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예전부터 학제개편을 하려면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안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의 통합) 후 만 3세부터 2년간 공교육 유아학교를 다니고, 만 5세부터 5년간 전일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을 시작으로, 대학도 20~30대만이 아닌 각 지역의 평생교육센터로 기능을 확대하는 안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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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지엽적 문제 머무르는 것 안타까워"
"학제개편안, 사회적 합의기구서 결정돼야"
"교육부, 공감대 형성한 후 합의 이뤘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말한 대로, 연령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핵심을 봐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부와 모든 이해관계자께 당부한다”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대사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교육개혁은 이번 정부에서 이뤄내야 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질 필요가 있다. 교육은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지금 논의가 단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추네 마네 하는 지엽적인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안타깝다”며 “교육개혁은 교육의 틀, 즉 지금의 6·3·3·4 학제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바꿀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바꾸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고 적성을 찾아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6·3·3·4 학제가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산업화 시대에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지금의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준비하기에는 낡은 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예전부터 학제개편을 하려면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안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의 통합) 후 만 3세부터 2년간 공교육 유아학교를 다니고, 만 5세부터 5년간 전일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을 시작으로, 대학도 20~30대만이 아닌 각 지역의 평생교육센터로 기능을 확대하는 안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교육부 업무보고 논란에서 아쉬운 점은 먼저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교육개혁의 전체와 핵심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갔다면 소모적 논란에 머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고 했으니, 지금부터라도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다만 이 논의가 정부 주도로 흐르기보다 정부, 국회, 학부모, 학생, 공교육자, 사교육자 등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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