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한국형 3축 체계' 획기적 강화..北 핵·미사일 위협 단호히 대응"

강한 훈련으로 軍 사기 진작..北 도발시 단호히 대응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며 북한이 직접적 도발을 자행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강한 훈련을 통해 군의 사기를 드높이겠다"며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국방부가 추진해갈 주요 과제들로 △'국방혁신4.0' △한미동맹 결속력 제고 △우방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국방협력 확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방 운영 △희생이 존경받고 예우 받는 국방문화 조성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수출 확대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를 구현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를 탐지·추격·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구성된 전력증강 계획이다.

킬체인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공격 징후가 확실할 때 자위권 차원에서 도발 원점을 선제타격하는 개념이고, 대량응징보복은 첨단 유도무기를 동원해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부까지 전멸시킨다는 의미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사용됐던 3축체계는 문재인정부에선 남북화해와 종전선언 무드 조성에 집중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3축체계 복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새 정부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 ‘미상 발사체’에서 ‘미상 탄도미사일’로 지칭하고 전임 정부에서 가급적 피했던 ‘북한 도발’ 표현도 복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