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72억' 천안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만료 얼마 안 남았는데

사업개시 2년 넘도록 예산 집행률 고작 10%.. 예산 반납 위기

천안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시행계획 모식도. 사진=천안시 제공

민간주도로 이뤄지는 천안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사업개시 후 2년 반 동안 예산 집행률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내년 12월 사업 일몰을 앞두고 사업추진단은 부랴부랴 전체 72억 원 중 42억 원 가량을 로컬푸드 판매장 구축에 사용하겠다며 사업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기간이 1년 반 밖에 남지 않은데다 변경승인 또한 쉽지 않아 사업비 반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천안시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하 농촌신활력사업) 추진단 등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 2019년 12월 농촌신활력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농촌신활력사업은 민간조직(추진단)의 주도로 자립적인 농촌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 12월까지며 총 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천안시는 2020년 9월 추진단(추진단장 박두호)을 구성해 사업을 시작했다. 추진단은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로컬푸드 가공센터 조성 △로컬푸드 커뮤니티 센터 조성 △공동체 경제 아카데미 △파머스마켓 조성 △로컬푸드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수행한다.

하지만 사업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천안시 농촌신활력사업 사업예산 집행내역에 따르면 올해 7월 19일 기준 예산 집행실적은 전체 72억 원 중 집행액 7억 1100만 원으로 집행률 약 9.9%를 보이고 있다.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12월까지 약 65억 원을 사용해야 하는 셈이다. 당초 시행계획 상으로는 2021년까지 이미 18억 원 지출이 완료됐어야 한다. 로컬푸드 가공센터, 커뮤니티 센터, 파머스 마켓,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생산자협의회도 지난달 15일에야 출범했다. 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예산은 그대로 반납해야 한다.

사업 진행이 더디게 가는 동안 추진단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지출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1억여 원 사용 됐으며 올해도 2억 3000만 원 지출이 예정돼 있다. 농촌신활력사업 추진단은 사업 기본·시행계획이 늦어졌으며 농촌 사업 특성상 농민들의 참여가 어려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사업 기본계획은 지난해 8월에, 시행계획은 같은 해 10월에 완료됐다"면서 "농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수행이 쉽지 않다"며 "로컬푸드를 활용한 가공, 유통, 마케팅으로 한정돼 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관심이 적더라"라고 해명했다.

추진단은 사업비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비 42억 원을 들여 직거래 판매장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예산 변경이 30% 이상 이뤄질 경우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업기간 1년 반이 남은 시점에서 예산의 절반 이상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추진단 관계자는 "직거래 판매장은 농민들 대다수가 동의한 사항"이라며 "변경이 안되더라도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은 모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