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반발' 불씨 안고 내일 경찰국 출범..지휘부 '달래기' 직협 '여론전'

지휘부 시도경찰청 간담회 진행.."이미 늦었다"
행안부-경찰 '힘겨루기'..직협 "법적대응" 예고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8.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경찰 내부 반발이라는 부담을 안고 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 지휘부가 내부 반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일선 경찰들은 '이미 늦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립성·독립성 침해 논란으로 출범 전부터 극심한 내홍을 치른 경찰국이 출범 이후 논란을 불식할지 주목된다.

◇ '31년 만에' 경찰국 출범…지휘부 달래기에도 '싸늘'

행안부는 1일 경찰국 과장급 이하 인사를 발표하고 2일부터 경찰국 업무를 공식 시작한다.

신설 경찰국은 경찰 인사·예산·정책을 다루는 조직이다. 경찰청은 지난 31년간 행안부의 독립외청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제부터 경찰국을 통해 행안부 지휘를 받는다.

경찰국 운영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찰 내외부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주도하는 '행안부의 경찰 지휘 규칙 반대 청원 운동'에 1일 오전 9시45분 기준 47만1555명이 서명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원 내용을 정식 회부해 입법 심사 과정을 거치는 절차다.

정부와 경찰 지휘부는 뒤늦게 내부 여론을 달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신촌지구대를 방문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날 울산경찰청을 방문했다.

경찰청도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경감 이하 현장 경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일선 경찰은 여전히 냉담하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정 A씨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마당에 회의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그간 열린 간담회에서 경찰의 반대의견을 전달했음에도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서장(총경)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7.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출범 전부터 삐걱…직협 "법적 대응 나설 것" 이상민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경찰 지휘·감독 체계 확립을 강조하며 취임 직후부터 경찰국 신설을 추진해왔다. 경찰국 신설 내용을 담은 행안부 직제 개정령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국 출범을 공식화했다.

경찰 내부에선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역사적 퇴행'이라며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행안부 산하에 경찰 업무 조직을 두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 승격한 지 31년 만이다.

지난달 23일에는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대기발령되고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56명은 감찰을 받게 됐다.

이 장관이 총경 회의를 '쿠데타'라고 직격하자 경찰 내부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이후 경찰 전체가 참석하는 '14만 경찰회의' 개최가 예고됐다가 철회되는 일도 있었다.

경찰과 행안부의 미묘한 힘겨루기 조짐도 벌써부터 엿보인다. 경찰청은 치안감 인사 내용이 외부에 공개된 지 2시간 만에 번복된 사건과 관련해 "인사 혼선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경무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같은 날 행안부는 "이 장관은 경찰 인사에 관해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무관(치안정책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상의를 한 바 없고 해당 경무관에게 인사안을 전달한 사실 자체도 없다"며 "당시 경찰청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장관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국을 둘러싼 신경전 속에 일선 경찰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경찰국 출범이 이미 결정된 만큼 기존 반대 투쟁이나 삭발식이 아닌 후속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협 회장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의 직권남용 문제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