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50조 안팎?.."지역화폐 예산 빼 서민 돕는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내년 정부의 예산안이 650조원 안팎 수준으로 편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해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집중 투입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2023년 예산안'의 편성을 마무리해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많고, 본예산에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전체 재정지출(679조5000억원)보다 적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 경기 둔화에 대응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를 고려하면 증가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 5년 동안 이어진 확장재정을 멈추고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내년 예산 증가율은 올해 수준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본예산 기준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은 8.9%였다. 예산 증가율을 6~8%로 결정할 경우 내년 예산 규모는 약 644조~656조원이 된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해 서민·취약계층 지원, 미래 대비에 투입한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코로나19(COVID-19) 한시 지출 정상화, 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우선 예산당국은 지역화폐 사업 지원 예산(올해 약 6053억원)의 전액 삭감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 사태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했던 것인 만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역화폐 사업 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으로 단기 고용을 창출하는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올해 약 3조원)도 삭감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전브리핑에서 "직접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일자리는 대폭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을) 지향할 것"이라며 "노인일자리 외 다른 직접일자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이 예상된다. 올해 뉴딜 예산은 약 33조1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뉴딜'이 20여차례 등장했지만 2023년도 지침에는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예산을 미래 대비 투자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한다. 특히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서민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관련 지원 예산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여야 간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무게를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물가가 높고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취약계층이 어렵다"며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편성과 이후 마련한 대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집중적으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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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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