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서훈 귀국..검찰 "일정 따라 조사"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현지에 머물던 서 전 원장이 지난달 말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입국하면 그 사실이 자동 통보될 수 있게 조치해 둔 상태였습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로 고발됐습니다.

그는 국정원이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은 빼고 '대공 혐의점은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고서 수정을 지시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후 대북 감청부대원·해군·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이 같은 기초 조사를 통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 전 원장 등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부하 직원에게 의미 없는 일을 시키거나 공문서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무진급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 전 원장 등 책임자급 인물들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 당시 통일부 수장이었던 김연철 전 장관도 지난달 26일 가족 만남을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원장 등의 소환 일정에 대해선 "수사 일정에 따라 필요한 때 필요한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