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與 "자진월북 아냐" 野 "정치적 의도 부적절"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공방..해경청장 "특별 사안 나오면 재수사 가능"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여아는 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피살 공무원의 '월북의도'를 놓고 여당은 "자진월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치적 의도 개입"이라며 반박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정봉훈 해양경찰정창에게 "해양수산수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는 자진월북이 아니지 않냐"고 묻자,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중간 수사 발표 당시 근거로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 수사 종결시점에서 증거 입증 차원에서 판단했고, 월북을 의도할만한,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이 "증거 발견을 못했으면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하냐"고 재차 물었고, 정 청장은 "월북 의도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통해 최종결정해야된다. 증거를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답변이 이상하지 않냐"며 "현재 중간발표 때 있었던 의도는 충분히 인정되는데 증거로 뒷받침하기에는 여러 제한조건이 있어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갑자기 월북이 아닌걸로 판단된다는 판단이 생기게 되냐"며 "해경에서는 예전과 다른 증거나 자료, 아무 내용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해경한테 다른 판단을 하도록 요구하는 꼴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관련 증거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가 중지돼있는 것인데, 관련 증거가 발견되면 결론이 바뀔 수 있는 거냐"라고 물었고, 정 청장은 "특별한 사안이 나오면 재수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이 "현재까지 월북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법률적으로 판단한 것이냐"라고 묻자 정 청장은 "현재까지는 (월북 의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외부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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