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DJ·盧도 법인세 내렸다..부자감세 지적 동의 못해"

"법인세, OECD 대부분 단일세율..큰 기업이 대규모 투자"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세부담 경감률 상대적으로 높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공동취재) 2022.8.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세종=뉴스1) 이철 김유승 한재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법인세가 단일세율"이라며 "기업 세금은 이익을 많이 보는 곳, 적게 보는 곳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법인세 인하를 특정 대기업·재벌(혜택으로) 연결하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실제로 기업은 큰 기업일수록 대규모 투자를 한다. 수십조 투자를 한다"며 "바로 그런 취지로 지난 정부에서도 지난해 말에 국가전략산업과 관련해 대기업에 대규모 투자세액 공제를 하는 제도, 1조4000억원의 세제감면이 있는 대책을 추진했다. 저는 (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지난 주말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4년에 걸쳐 연간 8조원의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열고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와 투자가 늘고 그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법인세 인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는데 기업의 전망, 경기 등도 중요하다. 그중 또 하나가 세금도 관련이 있다"며 "법인세를 감면하면 투자 확대 요인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건 여러 연구결과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각국이 그런 법인세 (인하) 정책을 쓰는 것 자체가 실증적으로 이야기를(증명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자꾸 대기업에 한정해 말하는데 이번에 법인세를 개편하면서 (대기업에)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편안을 냈다. 그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세 부담도 대폭 낮춘다"며 "현재 법인세 부담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법인세 부담 경감률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추 부총리는 경기침체 시기의 정부의 긴축재정과 관련해 "저희도 어려울 때 돈을 더 쓰고 싶다"고 언급했다.

다만 "근데 저희가 (전 정부로부터 국가 재정) '장부'를 받았을 때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을 받은 상황"이라며 "이런식으로 써선 안 되겠다. 살림을 더 알뜰하게, 짜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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