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 입학' 논란에..한덕수 "학부모 등 의견 반영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초등학교 취학연령 개편안과 관련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아이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고 가정과 학교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한다"며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총리실은 전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당초 발표한 바와 같이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의 찬반 의견과 고충을 빠짐없이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책 결정과 실행의 모든 과정을 교육 주체들과 언론에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하고 소통하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 계획이 보고된 후 각계의 반발이 일자 한 총리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부총리는 당시 이러한 개편 방안의 취지에 대해 "사회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며 "교육은 대통령도 말했지만 보편적인 권리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 조기 교육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돌봄 공백 등이 우려된다는 각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최대 15개월 차이가 나는 아이들 간 경쟁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아무도 원치 않는 정책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박 부총리는 이와 관련 1일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 초중고 교육과정을 13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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