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7살부터 등교..가능할까?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화상중계 : 박남기 /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를 현재 만 6살에서 한 살 낮추겠다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학부모와 교원 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76년 만에 교육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화상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박남기]

반갑습니다. 광주교대 박남기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토요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YTN에 출연해서 이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고 교수님과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박순애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제, YTN24) :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앞당긴다는 것은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른 나이부터 교육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사실 어린이들이 성장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고 그다음에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빨라지고 고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기 입학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안정된 시스템, 공교육 속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었고 사회 진출이 빨라진다는 것은 거기서 나타나는 부가적인 효과입니다.]

[앵커]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내는 나이를 한 살 낮추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지금 8살에 학교를 가는데 7살부터 보내겠다는 거죠. 방금 보신 건 왜 그렇게 하기로 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박남기]

일단 말씀하실 때 국가가 이른 나이부터 책임을 지고 교육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면 실은 가장 좋은 것은 미국처럼 공교육으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1학년부터 운영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의 시스템을 크게 흔들지 않고서도 쉽게 진행을 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의 성장속도가 빨라졌다고 했는데 또 아이들 간의 격차도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라진 것을 감안해서 현 시스템에서도 학부모들이 원하면 조기 입학을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불과 5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어떻게 연구를 통해서, 아니면 실증적으로 입증할지가 고민이 되네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조기적으로, 그러니까 안정된 시스템, 공교육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입니다. 무상 공교육화를 실현하겠다는 건데 이러한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제11조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 범위, 역할에 보면 학제가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조금 아시움이 있는 것이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를 결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조기 입학이랄지 아니면 학제 개편에 생각이 있다, 이러한 필요가 있다, 이렇다면 국가교육위원회에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국가교육위원회에게 이것을 의제로 요청을 하고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다양한 집단이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진행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아마 정부도 지금 그런 쪽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현행법상으로는 교육부의 권한 밖의 것을 결정을 해서 발표하는 방식이 됐는데 아마 이게 최종적인 게 아니라 원래 의도는 이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의 하나의 안건으로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교육에서 아이들을 빨리 케어해 주겠다라는 게 일단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공익 유치원 등도 있는데 굳이 학령기를 낮춰야 하는 것이냐,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돌봄 부담이 늘거나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남기]

만 5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유치원기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 아이들을 돌봄 기능까지를 함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4년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만 5세가 들어올 텐데 동일한 교실 안에 현재도 12개월 차이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게 15개월, 18개월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건 교육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학생들 간에 격차는 더 커지고 교사의 돌봄 역할은 더 커질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25%씩 늘려서 현재 교실을 채우겠다고 했는데 이때 채운다고 하는 개념은 현재처럼 아주 열악한 여건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25명을 넘는 반도 많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경우에는 한 15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말 아이들을 낮춘다면. 그래서 그러한 여건까지 맞춰주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돌봄 부담이 늘거나 아니면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사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빨리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도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초등교육이 가능한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박남기]

지금 초등교육을 어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유치원 학년을 초등학교에 넣고 초등학교에서 거기까지 감안하도록 한다면 초등교육 시스템으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은 유치원 나이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만 5세로 1년을 당긴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교육과정 전반을, 특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앞으로 점점 적응해갈 수 있도록 내용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냐고 했을 때는 초등교육을 어찌 정의 내리는가, 그리고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교사를 공급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대로 가고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앵커]

현재의 학령기준이 아이들의 학습 수준이나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일단 정부는 2025년부터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3년 남았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박남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사안은 현행법상 국가교육위원회의 제11조에 의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이것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의제로 다루도록 요청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그다음 전문가의 목소리 그리고 교직단체, 학부모, 사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의미 있게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2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가는 것은 월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진행하려면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조건들에 뭐가 있는지, 국가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더 확보할지 봐야 되는데 오히려 조기입학을 실시한다고 하면서도 내년에 국가는 초등교사 정원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시도하려는 정책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정책이 상충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라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1학년은 15명으로 하고 거기에 상응해서 얼마나 많은 교사가 더 추가로 필요한지, 또 어떤 재원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를 따져줘야 될 것입니다.

[앵커]

교사들의 절대적인 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가르칠 수 있는지 그런 훈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박남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은 만 6세를 염두에 두고 1학년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만 5세라면 지금 유치원 선생님들이 실은 맡아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만 5세 아이들을 데리고 한다면 이제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일부, 그다음에 2학년들은 1학년 일부와 2학년 일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차츰차츰 변화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이들 성장속도가 빨라서 잘 적응할 거다. 아니면 이렇게 우려가 될 거다, 이런 부분은 실제로 시범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단위의 실험을 하지 말고 일시에 바꾸겠다는 건 전국 단위 실험이거든요. 오히려 어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몇 년간 실험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드러나는지, 아니면 우리가 기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범 적용을 통해서 차츰적으로 확대해 나가거나 아니면 원래 정책과 달리 K학년만 공교육에 정식으로 편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 그동안 정부가 했던 것은 일시적으로 이러한 시범운영을 생략한 채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활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앵커]

학부모들도 우려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걱정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나이대에는 단 몇 개월 차이도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떤 사회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고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박남기]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요. 한 해라 하더라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1년 차이가 나는데 진행된 실험에 보니까, 특히 신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풋볼 그다음에 캐나다는 아이스하키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1월부터 아이들을 받아들인다면 1월부터 3월 출생의 아이들이 10월부터 12월 출생 아이들보다 국가대표랄지 프로팀을 봤더니 거의 한 3배 이상, 그러니까 40% 이상을 차지하고 1월부터 3월 아이들이. 그다음에 그러한 프로 팀들의 사람들을 봤더니 9월부터 12월까지가 10% 남짓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신체적으로 1학년 들어간 아이들이 1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12월 아이들보다 1년을 더 컸기 때문에 유치원 단계에서는 더 빨리 성장하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성장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덩치가 더 크고 인지가 더 발달한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좋은 코치 밑에서 좋은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 차이가 그대로 간다. 그러면 체력적인 것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팀스라고 그래서 국제학력평가를 하는데 그때도 초등학교 3학년, 중학생 이렇게 해서, 심지어 대학생까지도 조사를 해봤더니 태어난 월과 학생들의 성적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1월부터 3월까지 태어난 아이들이 10월부터 12월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국제학력평가에서도 점수가 상당히 의미 있게 차이가 나는 정도로 좋은 성적을 받았었고요. 그게 진행이 돼서 대학까지도 간다, 이런 국제 연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지금 한 학년을 4년에 걸쳐서 15개월 차이, 18개월 차이, 21개월 차이, 심지어 24개월 차이까지 날 때 이 아이들이 보는 어떤 어려움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한다면 정말 당기는 게 우리 전체 국민의 뜻이고 또 전문가들도 동의한다면 1개월, 2개월 해서 점점 늘려주고요.

또 하나는 부모가 판단을 해서, 아니면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이 아이는 조기 입학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 아이는 아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이번 국가가 발표한 정책은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도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열이 높은 부모는 자기 자녀를 판단해서 이 아이는 비록 나이는 이렇지만 국가가 원해도 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이 아이는 나이가 어리지만 충분히 인지가 발달해 있고 신체가 발달해있어서 가능하다고 판단할 텐데 교육열이 낮은 교육열 냉각집단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모가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도 안 하고 그냥 학교로 보내놓으면 학교에서는 기초학령 미달, 또 계층 간의 학력 격차, 또 학교 부적응, 그리고 심지어 왕따나 학교폭력 문제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해외 연구 사례를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가 어떻습니까?

[박남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6개 국가는 우리처럼 만 6세고요. 단 4개의 국가만 만 5세에 입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은 만 6세 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만 5세에 조기 입학이 사실 지금도 가능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매년 전체의 0.1%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부분을 걱정해서 조기입학 수가 그만큼 적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박남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아이를 비록 국가가 법으로 조기입학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지만 거기 가서 적응이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기도. 입학시켰다가 2~3달 후에 다시 아이를 빼내서 1년 뒤에 다시 보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계속 논의를 하고 우리 아이들의 인지발달 정도가 충분하다고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다면 5세로 가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이번처럼 25년이라고 짧은 기간을 정하고 충분하게 실험도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지금 학부모나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좀 거센 상황입니다. 아마 설득은 설득대로 하고 준비는 해가야 될 텐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박남기]

이게 된다면 지금 이번 발표는 어떠한 의견 수렴이나 다양한 기초 연구나 이런 것들이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목표 연도를 25년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일단 의미가 있을 때로 한다. 그러니까 한번 논의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 논의부터 다시 시작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될 일도 오히려 그냥 반발이 너무 거세서 끝내 추진하지 못하고 말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과학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 그리고 왜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지, 하는 나라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려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지가 과거보다 더 발달했다고 하는데 실은 초등학교 1학년 담임들에 따르면 정말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입학 연령을 당겼을 때 나타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문제를 위해서 교원은 어떻게 하고 교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 교육과정은 어떻게 바꾸고 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조달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연구해 가고 또 관련 집단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의 장기 어젠다로 채택하고 논의를 해간다면 아마 과거에 그냥 논의됐다가 사라진 거하고 달리 조금은 의미 있게 논의가 발달되지 않을까,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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