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구독' 허용 추진..배터리값 빠지면 1000만원대로 싸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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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의 배터리는 완성차 업체가 소유하고 차주는 이를 대여해 사용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허용된다.
이 서비스가 허용돠면 전기차 구매 비용도 현재보다 배터리 가격 분인 200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출시되면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이 크게 낮아진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배터리 대여로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회수 후 재사용 해서 또 다른 수익을 얻거나 새 배터리를 만들 때 원료를 추출해 재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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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개정..전기차 구입 비용 저렴해져
전기차의 배터리는 완성차 업체가 소유하고 차주는 이를 대여해 사용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허용된다. 이 서비스가 허용돠면 전기차 구매 비용도 현재보다 배터리 가격 분인 200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으론 배터리 구독(대여) 서비스 출시는 불가능하다. 자동차등록령에 자동차와 배터리 소유주를 분리해 표시할 수 없어서다. 그러나 규제개혁위는 올해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주가 자동차 소유주와 다른 경우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출시되면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이 크게 낮아진다. 예로 현대차 니로EV(4530만원)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평균 1000만원을 받아 353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배터리 가격(2100만원)을 빼면 최종 구매가가 1430만원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배터리 대여로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회수 후 재사용 해서 또 다른 수익을 얻거나 새 배터리를 만들 때 원료를 추출해 재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올해 내 관계 법령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3층 건물 높이 기준도 종전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등이 증가하면서 9m 안에 3개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택시 하차 시 뒷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택시 차량 외부에 하차 정지 표지판을 부착하는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도 개정한다. 이 외에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국토부에 건축심의 간소화 및 통합, 무순위 공개모집 방식 개선 등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돼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유사한 심의를 통합할 계획이다.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무한 반복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잔여물량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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