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계 각국·지난 정부, 그동안 법인세 내려 투자 유도"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법인세 등 세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유인체계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학문적 연구를 차치하더라도 세계 각국이 그동안 법인세를 내려 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가의 직접적 동기를 기업에 부여하지 못했다는 IMF(국제통화기금) 분석이 있다"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내린 것은) 그게 다 활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라며 "유일하게 지난 정부에서 한번 올렸고 우리 앞선 정부들도 정권 관계없이 쭉 내려왔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 기업, 해외 유턴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진작시킬 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되라는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세금 (인하분이) 주주들,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에 귀착되는 세금이 법인세라 누진세 구조로 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고세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내리고 구간을 줄이는 등 단순하게 간 것이 그 때문으로 소득세하고 다른 이유가 그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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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