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이상민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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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 1차 회의에서 한정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 정부가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는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대책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31년 전 이유있어 독립했던 경찰청을 다시 정권의 통제도구화 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입법조치를 통한 국회 차원 치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던 전해철 의원도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 인사전반을 담당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행안부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벌률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행안부와 경찰에 대한 관계나 경찰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적 통제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활동을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21대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서영교 의원은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수사기관이다. 그런데 검찰을 장악한 이후 경찰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국회는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밀실 거래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국민을 현혹해선 안된다"며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단을 가져오고 행안부가 경찰국을 가져오는 것이 진짜 (인사를) 밀실로 가져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차장 출신 임호선 의원은 구체적인 입법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다른 외청들과 마찬가지로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배제하고 경찰청장에게 인사제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인사업무가 행안부 장관을 거치는 대신 경찰위원회, 해양경찰의 경우 해양경찰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총리를 거쳐 임용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을 발의하겠다"며 "국회 논의를 통해 인사제청권 남용에 대한 경찰장악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달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8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행안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대치하다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5일까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같은 인사청문요청안 재송부 요구에 대해 "명백한 청문회 무력화 시도"라며 "민주당은 무(無)청문 경찰청장 임명 강행 시도를 좌시하지 않고 법규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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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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