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환자에 퇴원거부 '서면통지' 안하면 인권침해"

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에 종사자 교육 등 권고
"당사자보다 보호의무자 의사 중시하는 관행 원인"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에게 퇴원 거부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이를 위반한 A병원의 관리감독기관인 B시장에게 각각 관련 종사자 교육과 과태료 처분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호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와 퇴원심사 청구절차를 보호입원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에게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B시장에게는 퇴원 거부 사유 및 퇴원심사 청구절차를 보호입원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A병원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을 권고했다.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진정인은 여러 차례 퇴원신청서를 제출하며 퇴원을 요구했지만, A병원은 그 결과와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지 않아 퇴원심사청구권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병원장은 “진정인이 입원 기간 네 차례에 걸쳐 퇴원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주치의가 퇴원 심사 청구 등의 내용을 진정인에게 설명했으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9항에 따르면 보호입원 환자의 퇴원은 입원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시켜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입원 환자가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이 있거나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 정신의료기관장은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퇴원 거부 사실 및 사유와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권위는 “A병원이 진정인에게 제공한 퇴원신청서에도 ‘퇴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키거나 퇴원 거부 사유 및 퇴원심사청구권 고지서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복지법과 퇴원신청서 양식에 명시된 서면 통지 의무를 간과한 것은 퇴원과 관련해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인식과 관행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련 법 규정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정신의료기관의 치료환경에서 신체의 자유와 같은 입원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대한 규정”이라며 “의료진과 종사자들이 이를 전혀 모른다는 것은 입원환자의 기본권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에게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소현 (atoz@edaily.co.kr)